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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작성일 25-11-0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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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 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이후 첫인사인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식재산처 처장으로는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1 디비전 시스템이란
2017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7개 종목, 1600개 리그에 11만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전문 리그로 자리 잡았다. 리그는 종목에 따라 4부 또는 7부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돼가고 있다.
현재 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7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에 근거해 리그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농구, 배구, 핸드볼, 하키 등 4개 신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하고 있다. 2024년 총예산은 약 226억원이다. 종목별 지원금은 연차에 따라 다르다.
2025년 예산은 축구가 가장 많은 35억원이다. 야구·당구·탁구 각 24억3000만원, 테니스 17억2500만원, 배드민턴 16억1000만원, 족구 18억4000만원, 농구·배구 각 21억원, 핸드볼·하키 각 8억7500만원 등 총 2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 종목별 진행 상황
축구는 K1~K7리그로 세분화돼 프로·세미프로·아마추어 간 구조를 완성했고, 전국 220개 리그에 4만7000여명이 참가했다.
야구는 D1~D6 체계를 통해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구는 전국 240개 리그에서 7600여명이 활동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탁구는 실업부터 아마추어까지 T1~T7리그 전 부문에서 승강제가 운영되고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은 아마추어 중심으로 리그를 확장하고 있으며, 족구는 J1~J5 전 부문 승강제가 적용된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올해 초 발간한 ‘2024년 승강제리그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목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6점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만족도는 당구·야구·배드민턴 순으로 높았다. 다만 개인 종목은 승강보다 레이팅 시스템, 즉 랭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향후 과제는
2025년부터 디비전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I리그’와 통합해 ‘디비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I리그는 청소년들이 신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저변을 확대하고 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설 부족, 예산 축소,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과제가 많다. 야구장은 하천 부지 규제로 조명 설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농구·배구 등 실내 종목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 제한이 크다.
종목단체는 예산 자율성 확보와 후원 유치, 행정 및 회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이완영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은 “디비전 리그는 단순한 승강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 꾸준히 경기하며 성장하는 리그로 발전해야 한다”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리그 운영 및 대회 통합, 개인 종목 랭킹 시스템 중심으로의 개편, 지역 시설 개선 등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