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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이젠 오류 아닙니다’ 동성 배우자 인정, 왜 국회만 못 하고 있을까

작성일 25-11-0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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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주간경향]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입력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시행 중인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가구원과 가구주의 관계를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동성 간 ‘배우자’를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조사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설계를 위한 기반 통계다. 올해부터 바뀐 입력 방식은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조치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커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동성커플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도 국가데이터처가 관련 통계 항목을 마련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통계 방식의 변화를 토대로 다양한 가족 구성의 현실을 반영한 활발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 동성 배우자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장 전 의원은 “기존 통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인해 한국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국회가 입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다양한 삶을 반영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라며 “공신력 있는 데이터는 사회적 합의 형성의 기반이 돼 관련 입법 추진의 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림 모두의결혼 대표는 “나 역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동안은 단순히 ‘가구원’으로만 분류돼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로 선정돼 ‘배우자’로 기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동성혼이 법제화된 것이 2015년이지만 인구조사에 관련 항목이 포함된 것은 1990년대부터”라며 “성소수자들이 동성 배우자와 함께 어떻게 어디서 살아가는지를 국가가 정확하게 알아야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입법적인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독교계 반발에 입법논의 소극적
그러나 국회는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반영한 입법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지난 10월 16일에는 한국 동성부부가 전국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 지 1주년을 맞이해 ‘국제 혼인평등 콘퍼런스’가 열렸다. 시민단체 무지개행동·모두의결혼과 이재정(더불어민주당)·용혜인(기본소득당)·신장식(조국혁신당)·손솔(진보당)·정혜경(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국회에서 관련 행사가 열린 건 2015년 정의당이 주최한 ‘동성 파트너십 권리 국제 심포지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손솔 의원실 관계자는 “동성혼만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국회라는 공간에서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라며, ‘동성혼’이란 주제가 쉽사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로 ‘종교’와 ‘교섭단체 조건’을 꼽았다. 그는 “종교를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의원도 많고 거대 양당의 의원들은 기독교의 영향력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라며 “소수정당도 부담이 없지 않지만,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어렵게 ‘동성혼 법제화’ 관련 법안을 발의해도 소수정당이기에 교섭단체 조건에 막혀 법안 논의조차 못 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진보정당의 노력만으로는 국회 안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장혜영 전 의원이 최초로 ‘혼인평등법’을 발의했지만, 이후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아직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생활동반자법도 10년이 넘도록 진전된 논의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성 커플, 1인 가구, 비혼 동거, 비성애 관계 등 혼인이나 혈연에 기반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제도적으로 포괄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2014년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준비했지만 발의되지 못했다. 당시 진선미 의원실에서 법안을 마련하고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 <외롭지 않을 권리>를 쓴 황두영 작가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비혼 청년, 성소수자 등 여러 관계가 해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로는 중노년층을 꼽는다.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중년이면 당연히 배우자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현재는 여러 통계를 봐도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혼자 살아야 할 가능성이 큰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준비할 당시에는 국회뿐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반대 세력은 이 법안을 ‘동성혼’으로만 규정해 반발했고, 법안은 발의 단계조차 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22대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1대 국회로 당시 용혜인·장혜영 의원이 발의했다. 2022년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적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여전히 ‘동성혼’ 프레임으로 왜곡되며 논의 자체가 차단됐다. 202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동성혼을 주장하고 싶으면 1인 가구 핑계 대지 말고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대답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9월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내 논의는 미온적인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실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재발의를 준비했다. 시간이 오래 걸렸던 데는 공동 발의를 할 의원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진일보한 입장을 보여줬던 만큼 입법 논의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후보자 시절 “실재하는 가족 현황과 외국 사례, 국민 기본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생활동반자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황두영 작가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생활동반자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이 늘어났고, 그사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회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 가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늘어났다. 이전에는 유럽에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 우리도 생각해보자는 당위의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됐다”라며 “다만 동성애를 혐오하는 세력 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사회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주저하고 있다. 끝내 동의하지 않는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찬성하는 여론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속노화와 홍삼’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는 국내 식품·영양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로, ‘저속노화와 홍삼’ 세션에는 뇌인지과학, 내분비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항노화 과학의 현황과 미래 방향, 후성유전학적 접근 통한 노화방지, 홍삼의 노화방지 효과 및 기전, 홍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통한 면역노화 개선,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연장 메커니즘 규명 등 노화방지 과학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동향 공유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민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홍삼추출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증진 및 T세포 면역노화 완화 효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홍삼추출물은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 마우스 모델에서 홍삼 투여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고, 면역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은 증가해 면역노화 완화 효과를 보였다.
민경진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 연장 분자 기전’ 연구를 발표했다. 홍삼을 섭취한 초파리 개체는 평균 수명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 메커니즘은 노화 조절 유전자(dSir2) 활성화와 인슐린/IGF-1 신호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교수는 “홍삼이 식이제한과 유사한 대사 조절 효과를 통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전문 국제학술지 ‘에이징(Aging)’에 게재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선희 KGC인삼공사 박사는 ‘홍삼과 홍삼성분의 저속노화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주요 연구에서 보고된 홍삼의 항노화 및 저속노화 관련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현 박사는 “다수의 연구에서 홍삼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세포 대사와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인·홍삼 등 기능성 원료와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350여편의 학술 논문과 43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연구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오가노이드 기반 정관장 홍삼 및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집합체)에 대한 기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저속노화 메커니즘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 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션을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능성 원료로서 홍삼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