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결혼=하나님 계획’ ‘6070 시부모 교육’…종교단체에 예산 퍼준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 [플랫] > 견적문의

승소사례 ‘결혼=하나님 계획’ ‘6070 시부모 교육’…종교단체에 예산 퍼준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 [플랫]

작성일 25-11-04 00:5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승소사례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플랫]‘미혼남녀 주선’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서울시,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하는 기업들
[플랫]수억원 들여도…‘여성 참가자’ 없어 공무원 차출하는 지자체 ‘결혼 주선행사’
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 지정·고시
“바다·강·산이 어우러진 도시 완성”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금정산은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으로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6.859㎢이며 이 가운데 약 78%인 52.136㎢는 부산의 6개 자치구에, 약 22%인 14.723㎢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8년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이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은 기존 보호지역인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경관적 측면 모두에서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위이며, 연간 312만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이다. 탐방객 1위는 북한산, 2위는 경주, 3위는 지리산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2005년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2014년에 10만명 서명운동으로 지정 여론이 확산했다.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높은 사유지 비율(79%)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024년 11월 범어사와 금정산국립공원추진본부, 부산시 등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부산시는 탐방객수가 연간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환경교육·문화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도시’를 완성했다”며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