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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여순사건 반란 아냐”···국감 질의에 답변

작성일 25-11-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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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에 대해 “반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북경찰청 홍보관에 여순사건이 ‘여순반란’으로 적혀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 제목이 ‘여순사건’으로 수정됐지만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현장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홍보 글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반성해야 할 민간인 학살 역사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분명히 바로잡겠다”며 “다른 시도 경찰청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