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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단독]‘하나님 계획표 채우기·6070 시부모 교육’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복지부 예산 지원 논란

작성일 25-11-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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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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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서산시 운산면의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이 올해 연말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1963년 보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돼 왔으며, 충남도와 서산시는 2016년부터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보 승격의 타당성을 검토해 왔다.
이 석탑은 고려시대(10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통일신라 석탑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고려 초 특유의 독자적인 조형미와 세련된 조각 수법을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균형 잡힌 비례감과 안정된 구조미, 정교한 조각 표현 등은 당시 석탑 조형 기술의 완숙한 수준을 잘 드러낸다.
국가유산청은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지정 사유를 밝혔다.
이번 국보 지정은 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국보 승격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우수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국내 도시 중 처음으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Shanghai Award)‘을 수상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5 세계 도시의 날’ 기념식에서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도시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상은 2023년 유엔 해비타트와 중국 상하이시가 공동 제정한 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성과를 달성한 도시를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이 상은 그동안 호주 멜버른, 카타르 도하, 중국 푸저우, 모로코 아가디르,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올해는 인천을 비롯해 85개 도시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기록, 핀란드 에스포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 콜롬비아 보고타, 알제리 알제 등이 ‘지속가능발전 도시모델’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저출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과 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유엔 해비타트의 NUA 플랫폼(urbanagendaplatform.org)에 등재돼 전 세계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수상 다음날인 지난 1일 콜롬비아 아고라 보고타 컨벤션에서 열린 ‘도시 네트워크 특별 세션’에 참여해 우수 사례와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수상은 인천의 우수한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