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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러트닉 “반도체 관세, 합의 아냐”…대통령실 “대만과 동등” 반박

작성일 25-11-0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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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고 나섰다. 튀르키예는 중국·인도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강화로 인도와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수입 원유의 57%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했던 튀르키예의 대형 정유회사들이 최근 들어 비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가 소유한 튀르키예 내 최대 정유소 중 하나인 스타는 최근 이라크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12월 도착 예정인 4건의 원유 화물을 구매했다. 이 회사는 앞서 9~10월 원유 수입량을 대부분 러시아산으로 채웠다.
또 다른 대형 정유사 투프라스도 러시아산 우랄 원유를 대체해 이라크산 원유 등을 구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회사의 정유소 2곳 중 1곳은 러시아산 원유 처리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EU의 대러 제재를 피해 유럽으로 연료 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다.
원자재 정보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이달 이라크산 원유를 하루 14만1000배럴 수입할 예정으로, 이는 10월에 하루 9만9000배럴을 수입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튀르키예의 일평균 원유 수입량은 66만9000배럴이었고, 이 가운데 31만7000배럴(47%)이 러시아산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러시아산이 수입의 57%를 차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즈네프트, 루코일과 그 자회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도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내놨다.
이에 그간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구매해왔던 인도와 중국도 러시아산 수입을 일단 줄이면서 대체 공급원 물색에 나선 상태다. 인도 국영 정유사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신규 주문을 잠정 중단했다.
이제 1승 남았다. LG가 극적인 9회 역전극으로 2년 만의 우승반지 탈환을 눈앞에 뒀다.
LG가 30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한국시리즈(7전4승제) 4차전에서 7-4로 이겼다. 3-4로 뒤진 9회초 2사 2·3루 마지막 아웃카운트 1개를 남겨놓고 베테랑 김현수가 역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2승 뒤 2패 위기에 몰려 있던 LG는 이로써 3승1패를 기록, 통합우승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화 불펜이 또 무너졌다. 포스트시즌 내내 부진하다 3차전 승리 투수가 되며 일어서는듯하던 한화 마무리 김서현은 이날 3점 차 리드를 지켜내는 데 실패했다. 8회초 2사 1·2루 등판해 이닝을 끝낼 때만 해도 한화의 승리로 기운 듯했다. 한화는 8회말 공격에서 최재훈의 적시타로 4-1로 앞서며 3점 차 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김서현은 9회 선두 타자 오지환을 볼넷으로 내보내며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박동원에게 투런 홈런을 맞았다. 한화는 투수를 바꾸지 못했다. 계속 던진 김서현은 천성호를 유격수 앞 땅볼로 잡았지만, 다시 박해민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1사 1·2루에서 박상원이 등판했으나 LG 타선의 오름세를 막기에는 늦었다. LG는 홍창기의 안타와 신민재의 진루타로 만든 2사 2·3루에서 김현수가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다. 기세를 올린 LG는 문보경의 적시 2루타, 이날까지 계속 침묵하던 오스틴 딘의 적시타까지 더해 2점을 더 달아났다. 그리고 9회말 마무리 유영찬을 올려 3점차 승리를 확정했다.
경기 초반은 한화 외국인 선발 라이언 와이스와 LG 요니 치리노스 간 명품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0’의 균형을 깬 건 한화였다. 4회말 선두 타자 노시환이 2루타로 찬스를 만들었다. 보내기 번트를 대려던 채은성까지 공에 맞아 출루하며 계속된 1·2루에서 한화는 대타 황영묵을 넣어 선취점을 노린 안전한 번트 작전을 성공시켰다. 작전은 성공이었다. 이어 하주석의 안타성 타구가 유격수 오지환에게 잡혔지만, 3루 주자 노시환은 여유있게 홈을 밟았다.
LG도 곧바로 5회 공격에서 오지환이 선두 타자 2루타를 시작으로 1사 1·3루를 만들었지만, 결과는 달랐다. LG는 와이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와이스는 박해민을 2루수 앞 병살타로 유도한 뒤 포효했다.
LG 치리노스는 이날 6이닝 동안 4피안타(4사구 3개) 5탈삼진 1실점의 역투를 펼쳤다. 하지만 와이스의 투구가 더 완벽했다. 한화 타선도 1-0으로 리드한 7회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까지 터지며 승기를 잡는 듯했다.
와이스는 106개의 공을 던진 8회에도 마운드에 올라 박해민, 홍창기를 연속 삼진 처리하는 투혼을 보였다. 곧바로 벤치를 향해 이번 이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와이스는 신민재를 상대했지만 2루타를 맞았다. 와이스는 7.2이닝 동안 117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4사구 3개) 7탈삼진을 기록했다.
와이스가 내려간 뒤 한화는 무너졌다.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해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한화 선발 투수가 7이닝 이상을 던진 건 와이스가 처음이지만, 한화는 나머지 1.1이닝을 못 막고 무너졌다.
5차전은 31일 오후 6시 30분 대전에서 펼쳐진다. 1차전에서 격돌했던 LG 앤더스 톨허스트와 한화 문동주가 다시 선발 출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