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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김용현 7시간 변론에 조지호 “나 먼저”···지귀연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면 기일 한 번 더”

작성일 26-01-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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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22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달러(약 17조8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11월 기준으론 역대 최대치이며 31개월 연속 흑자다. 2000년대 들어 2012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83개월간 흑자 이후 최장 기간 흑자 기록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866억8000만달러)보다 17.5% 많았다. 역대 최대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133억1000만달러로 전월(78억2000만달러)보다 1.7배 많았다. 월간 기준으론 역대 4위 흑자다.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늘고 승용차 수출도 양호한 모습을 보면서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수출은 60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569억9000만달러)보다 5.5% 증가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38.7%)·승용차(10.9%)·컴퓨터주변기기(3.2%) 등이 늘었고, 무선통신기기(-6.1%)·철강제품(-9.9%) 등은 하락했다.
수입(468억달러)은 전년 같은 달(471억1000만달러)보다 0.7% 줄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가스(-33.3%)·석유제품(-16.9%)·원유(-14.4%) 등 원자재 수입이 7.9% 감소한 영향이 컸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통관 기준 무역수지를 보면 반도체가 전년보다 21.9% 증가했다”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1.0% 감소한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어서 감소하는 흐름”이라고 했다.
서비스수지는 27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추석 연휴가 있던 전월(-37억5000만달러)보단 적었지만, 1년 전(-19억5000만달러)보다는 커졌다. 본원소득수지 흑자(18억3000만달러)는 전월(29억4000만달러)과 비교해 11억달러 이상 줄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지난해 11월 82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0억9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17억6000만달러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2억6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채권 위주로 57억4000만달러 늘었다.
최근 식기세척기를 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용 세제의 세척 성능은 오염조건·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척 1회당 세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를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LG생활건강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식기세척기 세제(정제형) 6개 제품의 세척성능과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식기에 묻은 음식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제품별로 달랐다. 전체 6개 제품 중 밥알과 달걀노른자 등이 묻은 일상 오염조건에서 절반인 3개 제품만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탄 치즈와 카르보나라 등의 가혹 조건에서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뛰어났다.
중금속·형광증백제 등 안전성, 내용량, 의무표시사항 등의 표시는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2개 제품은 ‘권장사용량’을 기재하지 않거나 식기세척기 용량에 따른 사용량을 구분해 적지 않았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은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4개 제품이 복합재질 합성수지(비닐)를 사용해 ‘보통’ 수준이었다.
1회 세척 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가 났다. 식기세척기 12∼14인용의 권장사용량을 기준으로 시험한 결과 1회 세척 시 가장 싼 세제는 384원이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723원이었다.
제품이 수중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생분해도는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준용기준을 충족했고 3개 제품은 90% 이상의 높은 생분해도를 보였다.
정제형 식기세척기 세제는 어린이·시각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식품(사탕 등)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 포장은 6개 제품 중 1개에만 적용돼 있었고, 점자 표시는 모든 제품에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식기세척기 세제는 자신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세척성능·환경성·경제성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어린이 보호 포장 기준이 없는 현행 규정의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