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정규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에서도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밀매하는 테러 조직의 선박 4척을 동태평양에서 타격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마약 밀매 경로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격이 벌어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해당 선박에 마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공격으로 마약테러범 총 1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생존했다”면서 모든 공격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졌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테러범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1·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박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군의 작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적대 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미 법률은 또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국 선박이 미군의 표적이 됐던 베네수엘라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해 지상 작전도 벌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 폭격기 2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양측 협상당국이 치열하게 맞붙으며 좁혀지지 않을 것만 같던 간극은 이날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합의점을 찾아냈다. 관세협상 타결이 늦춰질수록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입을 경제적 타격과 한·미 동맹 약화 등을 우려한 이 대통령과 중국과의 치열한 대결 구도 속 아시아 순방길에서 성과물을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끝에 나온 산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의 절충점인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를 봤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 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협상 타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노딜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한국 정부 측에서도 전날까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 협상팀은 마지막까지 노딜을 배수진 삼아 미국을 설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며칠 사이 극적으로 타결된 배경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어제 저녁에도 전망이 밝지 않았고 당일날(오늘) 급진전됐다”면서 “(지난 23일 공개된 CNN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타결)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는 그 원칙대로 임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허용 문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공감을 얻어낸 것도 관세협상 타결에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협상 타결 의지도 한·미 양국 협상당국이 손을 맞잡게 하는 압박요인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 등과 무역합의들이 많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안정적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온 이후 지난 8월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무렵을 전후해 어긋나기 시작했다. 최근까지 대미 투자 펀드 집행방식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던 한국 측 협상팀은 벼랑 끝 전술과 합리적 설득을 아우르는 강온 양면 작전으로 미국을 설득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꼭 집어 “터프한(거친) 협상가”라며 “조금 더 능력이 부족한 분을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협상팀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에 비해 한층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미 투자금 5500억달러 전체가 현금 투자로 양해각서(MOU)에 기재됐지만, 한국은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로 약속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는 한국 주도로 진행되며, 국내 조선사의 직접 대미 직접투자(FDI)와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의 보증 등까지 두루 가능하도록 집행된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협상 타결의 결과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금 신설이나 보증채 발행 등에 관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올 겨울 테마 ‘월리를 찾아라’ 스타벅스코리아는 올겨울 프로모션으로 퍼즐 그림책 시리즈인 ‘월리를 찾아라’와 협업해 월리 체리 푸딩 크림 프라푸치노, 코코말차, 토피 넛 라떼 등을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스타벅스 아카데미센터에서 모델들이 스타벅스의 겨울 음료와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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