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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공정위, 원청의 ‘산재 비용 떠넘기기’ 막는다···하도급법 과징금 부과수준 상향

작성일 25-11-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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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대전지역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3일 인공지능(AI) 기업 ‘노타’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고 밝혔다.
노타는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2015년 대전에서 창업해 지능형 교통과 산업안전, 첨단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딥테크 기업이다.
노타는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상장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된 노타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에는 약 9조2261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올해 최고인 2782.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노타는 대전시의 혁신기업 발굴 및 상장 지원을 받은 기업이다. 시는 창업초기 단계부터 노타의 ‘AI 기반 안전 횡단보도 구축’ 실증사업을 지원했고, ‘D-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과 상장 준비 등을 지원했다.
노타의 상장으로 대전지역 상장기업 수는 모두 67개로 늘었다. 올해만 5번째 코스닥 상장이다.
대전지역 상장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에서 부동의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펩트론 등 3~4개 기업이 꾸준히 시총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은 인천과 부산에 이어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많은 상장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타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 상장한 19번째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딥테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술 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