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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속보] 트럼프 “한국과 관세협상 거의 최종 단계”…관세·안보협상 타결 시사

작성일 25-11-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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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관세 협상이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다”며 “한국과 성공적 정상회담을 했다.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 회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 안보 관한 중요 사안에 대한 대화를 했다. 매우 주요한 항목들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019년 ‘황해문화’로 등단한 우은주 시인의 첫 시집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거야>(걷는사람)가 나왔다. “좋아하는 마음을 멈춘 적 없어서/ 한 사람이면서 여럿, 하나면서 여러 이름이/ 있었던 사람, 언젠가 없을 사람들을 부른다”는 ‘시인의 말’처럼 이 시집은 온통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것들’로 꽉 차 있다. 하지만 ‘좋아한다’와 ‘말해 주는 것’ 사이에는 슬픔이 묻어 있고, 그 대상은 거의 이곳에 없다.
“저녁이 되면/ 아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은/ 서로의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마모된 모서리에서 노란 물소리가 들린다// 물이 잠든 밤마다 사람들은/ 새벽 별빛을 길어 와/ 서로의 아이를/ 씻겨 준다”(‘4월’ 전문)
시집 첫머리를 장식한 시 ‘4월’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을 소환한다. 가족이 모이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씻기는 것을 ‘돌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각자의 돌이 아니 서로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끼니때 내 아이뿐 아니라 이웃집의 아이까지 챙기는 베풂이자 위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위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고 믿는 시간을 다시 불러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잊지 않기 위해 듣는 일을 이어 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시인은 고발하거나 재현하기보다 그날 이후의 시간 속에 남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6·29 민주화 선언이 있던 6월 29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2연평해전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시인은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의 희생자 눈을 통해 그날의 비극을 재구성한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지나갔다”는 문장을 통해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자리, 기억과 망각 사이의 경계를 고요히 지시한다. 또 공원 벤치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A씨(‘죽음의 생애사’)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구의역’), 허름한 고시원에서 외롭게 말년을 보내는 노인(‘0.75평’)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상처, 슬픔을 위로한다.
우은주의 시는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맴돈다. 그곳에서 침묵 속의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며, 쉽게 위로하거나 결론짓지 않고 오래 듣는다. 이때 시는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슬픔 곁에 머무는 시간이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도달하는 이 조용한 언어는 상처의 내부에서 새로 피어나는 온도의 감각을 전한다.
임지훈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우은주의 시는 “대안이 아닌 머무름”의 시학이라며, ‘머무름’의 태도 그 자체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이를 유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머무름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짊어진 슬픔의 무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앞세우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 속에서 다중의 ‘나’와 ‘너’를 발견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애도의 심연을 건너고 있지만,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를 따뜻하게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