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업을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고, 민간업자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중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 영역을 대체 유형화하는 입법이 동반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점한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사진)을 공개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고, 삼성·현대차·SK와 손잡아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과의 ‘AI 동맹’을 예고한 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라며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 역시 산업화 이후 한국이 이뤄온 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함께 달렸다. 엔비디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날 젠슨 황이 특별연설을 하기 직전에도 상영됐다.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3분16초짜리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한다.
영상은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다”는 대사와 함께 “피시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 e스포츠 문화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다. 이어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차례로 조명하며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AI 팩토리와 함께 AI 혁명이 한국에 도래했다”고 말한다. 또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 현대, SK, 네이버,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스마트 로봇·스마트 팩토리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영상에는 1957년 완공된 괴산댐, 제일제당 설탕 공장,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세운 금성사 공장, SK의 모태인 선경직물 노동자들, 1976년 첫 독자모델 ‘포니’를 양산하던 현대차 울산공장 등 한국 산업화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도 함께 쓰였다.
올해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일본 교토대 출신자들이 수상했다. 지금까지 총 1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오래전부터 노벨상의 산실로 불렸던 교토대이지만, 한 해에 ‘2관왕’을 차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박사학위 취득 때까지 공부했던 필자가 보건대, 교토대의 노벨상 경쟁력은 바로 이 대학 내에 작동하는 ‘다양성(차이들의 공존)’과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또 그 도시 고유의 DNA를 받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된 것에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주특기 연구 분야인 화학, 물리학, 의학 등 기초과학 부문뿐만 아니라 문학, 경제학, 법학 등 인문사회과학 부문 등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 대학은 하나의 독점적인 주류 이론으로 모든 연구자들을 줄 세우지 않고, 일본의 중앙과 집권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으로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몰아세우지 않는다. 즉 ‘차이들’이 늘 마주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사카구치 시몬 교수는 그야말로 ‘비주류’ 면역학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이고,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는 일본공산당 당원이자 조교 시절 교토대 조교노조 서기장을 지낸 급진적인 사람이다.
주류 이론과 비주류 이론이, 그리고 우파적 성향의 연구와 좌파적 성향의 연구가 대학 내에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경쟁해 학파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프로세스가 교토대에선 치열하게, 질서 있게, 나아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거쳐 주류·비주류 혹은 좌파·우파 연구 모두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었다. 교토대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 같은 선순환을 전략화해왔다. 다양한 차이들은 그 마주침을 통해 미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 대학을 둘러싼 도시 교토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다.
주지하다시피 교토는 중세 때부터 최고의 도시 문명은 폐쇄적 혹은 전체주의적 순혈주의가 아닌 ‘차이들의 공존’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라는 문제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의 통일된 기술, 매뉴얼, 사상, 정치적인 입장으로 수렴시키려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인지 일본공산당이 가장 강세를 보이는 도시이자 그 자유로운 도시 풍토에 이끌려 일본 각지의 연구자와 기술자들이 몰려드는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토대는 주류 이론이나 주류적인 이념에 경도된 연구자만을 교수로 임명하고 또 이 이론과 이념만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여기며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대학들과는 전혀 달랐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는 과거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교토대는 지금까지 이론적·이념적 차이들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톨레랑스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의 미학, 즉 학내 연구 민주주의에 스며든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음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 울림은 비단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 우리 운동조직들, 그리고 우리 기업에도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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