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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채상병 특검, 김용원 인권위원 조사…이종섭은 불구속 기소 방침

작성일 25-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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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외압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31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박정훈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기각) 결정은 인권위 산하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 결정으로)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며 “인권위의 이런 결정을 이유로 저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을 지내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29일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하고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인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고 해병대 출신, 종교계 인사 등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했다는 내용이다.
애초 임 전 사단장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9일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이날 오전 면담을 하면서 조사 일정이 미뤄졌다. 임 전 사단장은 변호인 선임 뒤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소환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 측에게는 조만간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6년4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 발씩 물러서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속된 미·중 무역전쟁은 일시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스몰딜’로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았다.
미·중 정상은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한 1시간40분 회담에서 주고받기식으로 현안 해결에 주력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을 구실로 중국에 매긴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고, 중국은 오는 12월부터 대폭 확대키로 예고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키로 했다. 두 정상은 또 경제·무역·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로 지난 26일 양측 협상팀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두 정상이 공식 확인한 모양새였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다루지 않은 대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반도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은 그 후 답방키로 해 후속 정상회담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과에 대해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서 합의했다. 남은 것이 많지 않다”고 했다. 시 주석도 “양국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경제무역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봉합한 성격이 짙다.
지경학적으로,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사이에 끼어 있는 입지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고, 양국이 경제·안보·미래 협력 방향에서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중 갈등은 한국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더는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중국은 경제·안보 측면 모두 협력해야 할 나라이다. 11년 만에 시 주석이 방한해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금융그룹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우리금융이 29일 발표한 3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당기순이익은 1조2444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37.6%, 올해 2분기보다 33.0% 각각 증가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2조79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6599억원보다 5.1% 증가했다.
이자 및 수수료이익이 포함된 순영업수익은 8조173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증가했다. 이 중 이자이익은 6조7318억원으로 1.8% 늘었으며, 수수료 등의 비이자이익은 1조4415억원으로 4.6% 증가했다.
투자한 자기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87%로 전 분기보다 1.74%포인트 상승했다. 우리금융 측은 “높은 환율 및 관세 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도 견조한 순영업수익 성장과 보험사 인수 효과로 안정적 수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건전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전체 대출 중 돈을 갚지 못한 부실채권의 비중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3분기말 0.70%로, 2분기말(0.71%)보다 다소 낮아졌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 말 0.40%에서 3분기 말 0.36%로, 카드 연체율은 1.83%에서 1.80%로 각각 하락했다.
이날 우리은행 등 일부 자회사들의 실적은 다소 하락했다. 우리은행의 순이익은 7356억원으로 1년 전 8508억원보다 13.5% 감소했다.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2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줄었다. 우리카드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06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4.1% 줄었다. 반면 우리투자증권은 210억원으로 133.3% 늘어났다.
이성욱 우리금융지주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 이날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내년에는 보험사 인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증권사도 영업 확대가 될 것”이라며 “은행도 올해 실시한 과감한 자산 리밸런싱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