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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장동 판결’에 여야 “대통령 유착관계 인정 안 돼” vs “이재명 정권 붕괴 신호탄”

작성일 25-11-0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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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해외 스타들이 샐러드처럼 만들어 먹고, 타코나 파스타 등의 주재료로도 활용하는 한국의 김치는 채소 발효 음식의 상징이자, 세계화된 대표적인 한식이다. 하지만 세계 김치 수출 1위가 중국이라는 아이러니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저가 김치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잃은 우리 김치, 어떻게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29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일화당에서 ‘2025 한식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전통과 창의가 만나 한식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서 ‘한국 채소 발효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미쉐린 2스타를 받은 ‘권숙수’의 권우중 셰프는 ‘김치의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던졌다.
그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국경을 넘어 각종 김치 레시피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만큼 해외에서도 김치를 담가 먹으려는 이들을 위한 밀키트 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치를 담그는데 필요한 갖은양념 및 재료를 일일이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늘어난 1인 가구의 소비 패턴에 맞는 시판 김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컵라면용 ‘응급’ 김치가 아닌, 전문화된 품질을 갖춘 소용량의 김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공짜 반찬이라는 인식을 딛고 제값을 받는 김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김치의 프리미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식에 관심 많은 외국인을 위한 원데이클래스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은 늘어났지만, 전문적으로 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꼽았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어로 김치를 배울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관람객이 공감을 표했다.
이날 권 셰프가 강조한 것은 ‘김치의 요리화’다. 그는 “우리는 김치를 밥에 곁들이는데, 외국인은 김치를 요리로 먹는 경우가 많다”며 “그 자체만으로 먹을 수 있는 김치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김치의 염도나 맛의 강도를 생각하면 쉽게 수긍하기 힘들 수 있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권숙수를 대표하는 김치로 양지 육수에 절인 백김치로 양지, 전복, 낙지, 새우를 말아낸 ‘겹김치’는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김치만으로 완성도 높은 음식을 낼 수 있다는 확실한 예시이기 때문이다.
앞서 28일 진행된 ‘2025 한식 컨퍼런스 워크숍’에서 권 셰프는 해외 F&B 전문가를 대상으로 김치의 무궁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기도 가평에서 매년 7종의 장을 담그고, 30가지 김치를 직접 만드는 권숙수에서는 고객들에게 김치의 확장성을 그대로 담아낸 ‘김치카트’를 선보이고 있다. 우엉김치, 전어김치, 홍시김치 등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계절 김치부터, 전라도와 제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김치, 고문헌에서 착안한 전통의 김치가 김치카트를 채운다. 바나나백김치, 늙은호박김치, 제피 파김치 등 창의력을 돋보이는 자체개발 김치도 보는 재미와 먹는 묘미를 더한다.
이날 현장에는 엘 불리로 세계 미식 혁명을 일으켰던 페란 아드리아 셰프, 포르투갈 미식의 선두주자 호세 아빌레즈 셰프 등 해외 유명 셰프를 비롯해 뉴욕에서 가장 핫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 등 28명의 전문가가 자리했다. 권 셰프가 제피 파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본 셰프들은 양념을 찍어 먹어보거나, 갓 버무린 파김치를 맛보는 등 김치 체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치의 발효나 보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전문가들은 “한국에는 김치를 위한 전용 냉장고가 있다”는 권 셰프의 설명에 놀라며 권숙수의 주방에 들어가 ‘김치냉장고’를 살펴보기도 했다. 이후 전문가들은 자리돔 무김치, 보쌈김치, 갈치김치, 더덕소박이, 고들빼기김치, 제피 파김치, 겹김치, 꿩김치로 꾸며진 권숙수의 김치카트를 직접 체험했다.
권 셰프는 “20년 전에는 어떻게 하면 한식을 양식처럼 보일까를 생각했다면 지금 시대는 한식을 한식답게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김치나 장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 우리의 맛은 존중하되, 현대적으로 풀어내 접근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김치를 한 데 모아 선보이며 호기심과 맛을 충족시키는 권숙수의 ‘김치카트’는 참고할만한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식 컨퍼런스’에는 국내와 셰프, 연구자,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자리해 한식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조희숙 셰프(한국의집), 박채린 박사(세계김치연구소), 박정현 셰프(아토믹스)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한국의 채소 발효 전통이 지닌 의미와 세계화에 관한 밀도 있는 제안이 오갔다. 페란 아드리아 셰프는 두 번째 세션의 연사로 나서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호세 아빌레즈 셰프는 새로운 세대가 주인공이 될 미식의 혁신에 관한 선구안을 공유했다. 미쉐린 3스타 밍글스의 강민구 셰프, 베룬 토를라니 셰프, 수팍손 아이스 종시리 셰프 등 각국의 스타 셰프는 한식의 미래 인재 육성에 관한 방향을 제시했다. 토니 마사네스 알리시아 파운데이션 소장, 최정윤 파운데이션 난로 의장, 박정은 나은호스피탈리티 대표 등은 한식이 과학과 인문학, 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미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식 컨퍼런스’를 지휘한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한식 컨퍼런스는 한식의 전통과 창의성이 세계 미식 담론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며 “한식의 가치와 철학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연구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고 있을까? 아이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거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이웃들, 돌봄노동자 임금을 최저 수준의 시급으로 한정하는 정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규제’라고 여기는 기업.
그뿐이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치른다는 영어유치원의 ‘4세 고시’, 아이가 아프면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소아과 오픈런’, 임신 때부터 신청하지만 수십명의 대기자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사회가 아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이 더 어색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는 아이가 없는 삶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아왔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결혼하더라도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로 사는 것이 우선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아이를 낳는 이유는 오히려 불분명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을 만났다. 서울YWCA와 유한킴벌리가 주최하는 신혼부부학교에서 필자는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해 18커플, 36명의 남녀를 만났다. 이 중에는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이 50%씩 포함되어 있으며, 동거 중인 커플도 있다.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 여성과 남성은 경험과 생각에서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있었다. 모두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라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출산 페널티, 부모 페널티)은 물론, 출산과 양육 과정은 심리적으로 외롭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소위 N포세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문화가 된 청년 세대에서 임신이나 출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행동일 수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겪게 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의논할 상대도 찾기 어렵다. “출산을 생각하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남성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서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주변에서 아이 낳고 후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비혼·비출산 커플이 유자녀 커플이 되고 한 자녀에서 두 자녀 가족이 되는 경로다. 혼자 살려고 했지만, 아내(남편)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고, 딩크로 살려 했지만 아이를 낳게 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커플들의 사례는 ‘연애-결혼-딩크-출산(첫째 자녀-둘째 자녀)’의 경로를 거친다. 딩크에서 출산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부부간 소통과 남성들의 돌봄 참여다. 소통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남성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함께하려 할 때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커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현재 난임휴가는 6일이며 2일만 유급이고 4일은 회사 처분에 따른다. 2024년 평균 출산연령이 33.7세까지 높아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난임치료를 받고 있다. 시험관 시술은 상상외의 시간과 고통,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기가 어려워 퇴직한 후 바로 다음달 임신이 됐다”는 경험담이 비일비재하다.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퇴사하지 않고 아이를 갖기 위해선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시정해야 한다.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회장님 아들이다” “빠져나갔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남성들 중에는 ‘승진이 안 돼도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달라진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빠르게 읽어가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문제다. 여건상 어렵고 대기업만큼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돌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도 비출산도 선택하기 어렵다.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깊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