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요일인 2일은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부터 기온이 낮아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4도, 낮 최고기온은 9∼18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 풍속이 시간당 55㎞ 안팎, 산지는 시간당 70㎞ 안팎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특히 충남서해안, 전라서해안, 강원산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 순간풍속이 시간당 70㎞ 이상, 산지는 시간당 9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새벽에, 제주도에는 오전에 1㎜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경상권에는 새벽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의 고도 1200m 이상 지역에는 1㎜ 미만의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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