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미국 연방 의회 상원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글로벌 관세 부과를 위해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51표, 반대 47표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미치 매코널(켄터키) 전 원내대표,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 등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지난 4월 30일 표결 결과 부결됐던 안과 같은 것으로, 당시 찬성 49표·반대 49표로 동률을 이루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 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반대하면서 부결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2일 무역적자 등을 이유로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는 해당 결의안 발효일부터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난 이번 주에 상원은 트럼프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 두 건을 잇달아 처리했다.
지난 28일 브라질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2표·반대 48표)이, 29일에는 캐나다에 대한 35%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결의안(찬성 50표·반대 46표)이 각각 가결됐다.
그러나 이들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작다. 설사 양원을 다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비판하는 측에 상징적인 승리”라면서도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희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는 어떤 것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2월29일 내연관계인 B씨가 아이를 출산하자, 2024년 1월8일 B씨와 공모해 아이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2024년 1월10~17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이들은 같은 달 21일 트렁크에서 아이 시신을 꺼내 경기도의 한 리조트 앞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병원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아이를 실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A씨와 공모했다는 B씨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초반엔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B씨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A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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