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김양훈)는 3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와 최모씨(31)에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에게 1746만9900원, 최씨에게 1247만8500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야콜센터는 자금이체, 로맨스피싱, 몸캠피싱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한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조직 내 ‘로맨스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여성 등을 사칭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에 가입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수익이 피해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284만4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캄보디아 범죄단체에 가입해 두 달 간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다른 공범에게 범죄 현장에 가입하도록 제안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하고 함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른바 ‘마동석 팀’ 조직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지난 1월에도 조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17일 조직원 서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구속기소한 ‘마동석 팀’ 조직원은 27명이다.
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엑스코에서 지역 최대의 미술축제인 ‘2025 대구아트스퀘어’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외 화랑들이 대거 참여해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구국제아트페어(DIAF)’, 40세 미만 작가들의 창의성과 실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청년미술프로젝트’를 함께 묶은 것이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대구국제아트페어에는 6개국, 화랑 108곳이 참여해 3000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양국의 현대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등 예술적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관람객들은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예술 경험도 할 수 있다. 대구국제아트페어 입장권 소지자에게는 대구미술관 및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 입장권 30% 할인과 시티투어버스 무료이용 혜택 등이 주어진다.
회화·드로잉·조각·설치·사진·영상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젊은 작가 14명은 ‘청년미술=미래미술’을 주제로 한 작품 250여점을 뽐낸다. 작가들은 동시대 사회와 문화의 흐름을 섬세하게 포착해 작품에 담아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몽골 울란바토르의 청년 현대미술 단체 ‘블루선(BlueSun)’ 소속 22명의 작품도 확인할 수 있다. 이중 8명의 작가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교류의 폭을 넓힌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아트스퀘어는 세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대구의 예술적 저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로, 새로운 미술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가까이하고, 지역 미술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 간 총 7건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과 중국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6건과 계약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비롯해 실버경제 분야 협력,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등의 MOU가 양국 장관급 사이에서 교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국의 해관총서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MOU’를 체결했다.
한·중 정부는 이밖에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도 체결하고 교환식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만료된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체결됐다. 외교부는 “양국 중앙은행 간 5년 만기 70조원(4000억위안) 규모의 통화 스왑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이는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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