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한국이라는 중요한 이웃 나라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책임 있는 지도자 여러분과 말을 나눌 귀중한 기회도 됐다”면서 방한 기간의 외교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교도통신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부산 김해공항에서 정부 전용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박 3일의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각각 첫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지향하는 외교에 대해 “세계의 한복판에서 꽃을 피우는 일본 외교”라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착실한 출발을 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일본 내에선 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APEC 계기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현지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우려를 불식하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내에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수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외무상 등 경험이 없어 각국 요인 중에 가까운 이가 적은 점, 일본 정치권 내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점 등이 염려되는 부분이었다고 보도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로 인해 한국, 중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은 요미우리신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교제가 서투른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이러한 우려가 있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라는 점을 내세워 강고한 미·일 동맹을 강조했으며, 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공통 이익을 확대하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주일미군 기지를 둘러볼 때는 서로 “사나에” “도널드”라고 이름을 부르는 사이가 됐다고 전했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요미우리에 “중요하고도 어려운 회담을 단숨에 휩쓸 수 있었다. 거의 1년치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과 이날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 기자회견에서도 양국 국기에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경계심을 없애려는 시도였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0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자리에 앉기 전 태극기를 향해 인사한 뒤 반대편 일본 국기에도 고개를 숙였다.
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은 다카이치 총리가 태극기에 예를 표한 것에 대해 한국 언론들이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누리꾼들이 “쇼라도 좋다, 한·일이 사이좋게 지낸다면” “속아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보수라면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 “타국을 존중하는 모습을 끝까지 계속했으면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일본 정부 내부의 긍정적 평가와 달리 외교 현안에 있어 구체적 진전은 없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외부에 비치는 이미지를 우선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닛케이는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을 준비할 시간이 한정됐던 탓에 영상과 사진 등에 밝은 표정과 분위기를 담는 것에 집중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미·일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때부터 준비해온 것들로, 이전 정권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각국과의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방식은 불명확하고 중국 선박의 영해 침입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면서 “보수층의 이해를 얻으면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총리의 역량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부터”라고 전망했다.
국방부가 29일 김홍철 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예비역 공군 준장)을 국방정책실장에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방 외교·협력,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김홍철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공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추진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정책실장은 친여당 성향 예비역 단체인 천군만마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단체는 올해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군사작전·교육훈련 등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등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2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 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 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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