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9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7년 문재인·시진핑 회담 이후 8년 만이고, 시 주석의 방한 회담은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이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 두 정상 모두 협력과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중 협력은 경제·민생에서 구체화했다. 양국은 지난달 만료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5년 연장하고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하기 위해선 당면한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2016년 7월부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송출을 금지한 ‘한한령’,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니,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길 바란다. 서해 구조물도 양국이 공동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 전날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는 개꿈”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대화는 차단했지만 중국과는 정상·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고,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한·중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지만 양국이 핵심 이익은 존중하며 협력을 넓혀가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전남 곳곳의 배롱나무가 잎을 잃고 누렇게 변하고 있다. ‘맵시혹나방’ 피해가 확산하면서다. 나방의 가루가 날리며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은 29일 “맵시혹나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방제 약제 선발시험을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현장 투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맵시혹나방의 생활사와 발생 주기를 분석해 방제 시기를 세밀화하고, 농약자재 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약제를 선별했다.
맵시혹나방은 길이 약 15㎜의 나방류로, 7월부터 10월까지 배롱나무 잎과 꽃봉오리를 갉아 먹는다. 피해를 본 나무는 잎이 갈변하고 생육이 약화해 꽃을 정상적으로 피우지 못한다.
특히 번데기 시기에 생기는 미세한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해충은 2022년 신안 지역 가로수에서 처음 보고된 뒤 2년 만에 전남 전역으로 퍼졌다. 공원과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도시 경관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가로수 중 배롱나무는 17만2000본으로, 벚나무(22만4000본), 왕벚나무(18만1000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배롱나무는 여름철 개화 기간이 길고 관리가 쉬워 도심 경관용으로 많이 식재됐지만, 최근 피해율이 급증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롱나무 피해율은 2023년 80.6%, 2024년 62.4%로 나타났으며, 올해 피해 현황은 현재 조사 중이다.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돌발병해충의 확산은 산림생태계와 생활권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예찰 강화와 방제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긴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 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지난 9월4일 발표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한 형태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 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를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 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김 실장은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 목적에서 사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 제조업이라고 적시돼 있고 그런 분야 위주로 선정될 것”이라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이 명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투자 MOU를 보면 미국이 특정 투자안을 제시하면, 일본은 45영업일 이내에 지정 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한·미의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등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기타 합의사항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는 게 김 실장 설명이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공동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의 합의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 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한항공의 보잉사 항공기 신규 구입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팩트시트 형태로 발표한 바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 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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