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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지역교권보호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작성일 25-11-0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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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이들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만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다. 황 CEO는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번 회동 장소는 황 CEO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 친구, 짝꿍을 의미하는 속어인 ‘깐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며 널리 알려졌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친구 사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깐부치킨으로 회동 장소를 정한 것 같다”면서 “치킨업계에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작은 프랜차이즈이지만 이름이 한몫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리더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킨집 앞은 이날 오후부터 취재진과 시민 수백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식당 앞 인도와 차도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 소방 인력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고 대기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치맥 회동 직후 인근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AI 대장주이자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달러(약 7100조원)인 세계 1위 기업이지만, AI붐이 일기 전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다.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지포스는 지금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 CEO는 한국 게이머들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번 무대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과 정 회장도 ‘깐부’가 된 황 CEO의 보조에 맞춰 행사에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는 협력사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AI 칩 공급계약을 맺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CE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GTC)에서 “한국 국민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벌어지면서 엔비디아 GPU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AI를 사업에 접목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GPU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엔비디아에도 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황 CEO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회장과 정 회장도 같은 날 경주로 향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