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준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가평군청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6·7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의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인허가 부서를 떠난 후에는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뇌물 액수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했다.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4명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고, A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가평군청에서 직위해제가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591개의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 기준 10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에 따른 부담도 떠넘겼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관리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현금 인출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8월 12일 B씨(60대)로부터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며 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출된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환전된 정황을 확인하고,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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