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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보완수사 처분 사건 기준이 ‘수사기록 쪽수 증가’…허술한 검찰

작성일 25-11-0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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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대장주이자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가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5조달러(약 7100조원) 고지를 밟았다.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2.99% 오른 207.0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종가는 전날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한 것이다. 이날 장중 한때 212.19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총은 약 5조311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가치 5조달러를 돌파한 기업은 엔비디아가 처음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7월10일 종가 기준으로 시총 4조달러를 사상 최초로 넘은 이후로도 상승을 거듭해 불과 3개월여 만에 대기록을 썼다. 시종 5조달러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인 독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넘어서는 규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독일 GDP를 5조100억달러로 전망했다.
하그리브스 랜즈다운의 수석 애널리스트 매트 브리츠먼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5조달러 돌파는 단순한 이정표 이상”이라며 “엔비디아가 칩 제조업체에서 산업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를 통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인 블랙웰 프로세서와 새로운 모델 루빈이 내년까지 전례 없는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라 자신했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AI 버블설’을 일축한 것이다.
엔비디아는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불어닥친‘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1993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 알려져 있었지만 2020년대 들어 AI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요가 폭증했다.
재민은 초등학생 남자아이다. 동급생 여자아이의 얼굴 합성물을 만들고, 그 영상을 보며 히죽거린다. 어느 날 재민은 우연히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영상에 출연하게 되고, 유튜브에서 ‘멸공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다. 재민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편집된 영상의 피해자가 된다. 재민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되자 “장난으로 그 여자애가 좋았는지 합성을 한 거다. 애들 장난인데 하여튼 유별나다”고 하던 재민의 엄마는 아들이 피해자가 되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
공포에 질린 재민은 자신이 딥페이크로 합성했던 동급생을 만나는 꿈을 꾼다. “사람들이 널 좋아해서 장난으로 그러는 거야.”, “그걸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같은 말을 듣는다. 재민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린다. 이기심, 후회, 죄책감이 뒤섞인 채 영화는 끝난다.
딥페이크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다룬 애니메이션 단편영화 <재민이>의 내용이다. 이 영화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과 텀블벅 후원으로 만들어졌다.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펀딩은 목표 금액의 135%를 채웠다. 펀딩을 주도한 여성 영화감독들의 모임인 여성감독네트워크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여성 대상 폭력을 목격하면서 출발한 작품”이라며 “기술이 여성을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카메라를 통해 함께 말하고 기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텀블벅 후원자 대상 상영회에서는 50여명의 관객이 숨죽여 영화를 지켜봤다.
영화가 상영되는 10분 동안 객석에서는 한숨과 웃음이 교차했다. 재민의 엄마가 딥페이크 범죄를 가벼운 일로 취급하는 장면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멸공재민’, ‘깨어있는 청소년’과 같은 자막이 붙은 익숙한 ‘레커 유튜브’ 썸네일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영화는 ‘동물 애니메이션’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영화를 연출한 염문경 감독은 어린이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딥페이크를 재현해야 한다는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동물이 출연하는 애니메이션을 택했다고 했다. 재민이 동급생 토끼를 딥페이크로 합성하는 것은 토끼와 문어를 합성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점 때문에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이 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GV에서 “딥페이크 합성은 ‘합성인지 모르게 만드는 것’인데 AI 합성물이 나오는 부분에서 딥페이크와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GV에 참여한 관객들은 가해자 아동의 심리를 잘 그려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가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을 ‘가벼운 일’로만 느꼈다가, 자기 일이 된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점을 잘 다뤘다는 것이다. 청소년센터 강사라고 밝힌 한 관객은 “청소년들은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모르고 코앞의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소년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는 실제로 10대 사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문제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7개월간 벌인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에서는 붙잡힌 가해자 963명 중 69.5%(5669명)가 10대였다. 14살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도 72명에 달했다. 권 소장은 이날 상영회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딥페이크는 ‘나’가 아닌 합성된 얼굴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딥페이크를 ‘비동의 포르노’로 개념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의하지 않는 포르노는 명백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재민이>는 인디스페이스에서 이달 22일 열리는 여성감독네트워크 상영회에서 다시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그 밖의 공동체 상영 신청 및 작품 소식 등은 여성감독네트워크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감독네트워크는 “한 편의 영화로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물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서 플랫팀 인턴기자 auue56@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