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중국 정부가 다카이니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를 만난 것을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늦은 밤 대변인과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지도자가 APEC 기간 대만 당국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고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가 중·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니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만을 대표해 APEC에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자문을 만났다며 엑스에 사진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된 동중국해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주장 가운데 중국 수교국이 대만 지도부와 만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만남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소감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극우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데 대한 우려에 대해선 “아마 일본 언론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 하며 걱정하셨을 것 같다”며 “(저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가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를 경영하는 총 책임자일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와 만나기 전엔 ‘혹시’하는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만나 뵙고 상당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과제가 있으면 협력해 풀어가자. 일본도 한국도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각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한국과 일본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아가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카이치 총리를) 자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셔틀 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다카이치 총리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저는 한·일 관계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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