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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100분 회담’···내년 4월 기약, 공동성명 없이 떠나

작성일 25-11-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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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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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펜타닐 관세 인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 외교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 쟁점 전반에 관한 ‘빅딜’은 없었고, 서로 원하는 카드를 한 장씩 주고받으며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영광”이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 의견이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두 대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여러 난관에도 우리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회담 장소를 떠났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초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이는 1년짜리 협정이고 추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면 유예하는 것인지, 일부만 보류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공”이었으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가 내년 4월 방중하고 그 이후 언젠가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 경제·무역팀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은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확정해 실질적인 성과로서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정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화가 대결보다 낫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해 문제 목록을 줄이고 협력 목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불법 이민 및 통신 사기 단속, 자금 세탁 방지, 인공지능(AI), 감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내가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지 못했다”며 “그와 대화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관내 공공기관·문화·체육시설을 오가는 무료 셔틀 ‘성공버스’가 노선 확대 6개월만에 1개 노선을 추가해 총 4종의 버스가 관내를 달린다.
성동구는 주민들의 높은 이용률 등에 힘입어 오는 11월 3일부터 성공버스 4번째 노선을 신설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구는 주민들이 무료셔틀 격인 ‘성공버스’만으로도 관내 필수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성공버스 1노선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올해 5월 2개 노선을 신설해 현재까지 총 3개 노선을 운행해왔다.
이번 신설 노선은 성동구청(왕십리역 6-1번 출구)을 기점으로 행당2동 주민센터, 금호4가동 주민센터, 옥수동 주민센터를 경유해 옥수동 ‘매봉산 유아숲체험원’까지 순환한다. 차량은 성동구의 상징인 ‘무지개’ 색상체계에 맞춰 보라색을 적용했다.
앞서 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공버스 노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성공버스 이용을 원했으며, 이 가운데 18%가 옥수동, 금호4가동, 행당2동 주민이었다.
이번 4노선 역시 기존 1~3노선과 동일하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지 인근에 정차한다. 성공버스를 갈아타는 방식으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성공버스 4노선 개통으로 성동구 17개 전 동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이 더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며 “성공버스만 갈아타도 구청·동주민센터·체육센터 등 성동구 전 지역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버스는 도입 1년간 다양한 성과를 거두며 성동구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주민이 직접 뽑은 2024년 성동을 빛낸 10대 뉴스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세미나’에서 자치구 우수정책상을 수상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성공버스’ 노선 확대로 이제는 성동구 전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까지 쉽고 편리하게 닿을 수 있는 성동형 공공시설 연계 교통체계가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수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주민 누구도 이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교통사각지대가 없는 ‘성동형 교통복지’를 공고히 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안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도 이날 엑스에 “한국 조선업체들이 필라델피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트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상업용 선박을 주로 건조해왔던 곳으로 잠수함을 지을 건조장이나 인력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 “북한이 최근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상황이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방위력을 높여야 하는 것(요인)으로 되었다”며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핵능력을 키우고자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은 핵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원자로로 추진 동력을 얻는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최대 3주간 잠항할 수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작전 지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다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고, 지속해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이미 갖춰놨다”고 말했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향후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 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도 손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위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술 확보 방안을 비롯해 제도·법률적 부분에 대한 후속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중 중국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