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장동 판결’에 여야 “대통령 유착관계 인정 안 돼” vs “이재명 정권 붕괴 신호탄” > 견적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장동 판결’에 여야 “대통령 유착관계 인정 안 돼” vs “이재명 정권 붕괴 신호탄”

작성일 25-11-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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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누리꾼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네이버 포털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검색했더니 AI 브리핑은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영토’로 띄어쓰기한 뒤 검색할 때에는 일본의 주요 영토 구성에 ‘독도(다케시마)’를 포함시키고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표현했다.
AI 브리핑은 네이버 포털 검색 시 생성형 AI가 관련 정보를 요약·정리하고 유용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연말까지 전체 검색 결과의 20%까지 AI 브리핑을 노출시켜 포털 검색 기능을 강화하는 게 네이버의 목표다.
네이버가 한국 AI의 대표 주자이자 이른바 ‘소버린(주권) AI’를 오랜 기간 주창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한국 사회와 정치, 역사,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은 외국산 AI와 구별되는 소버린 AI의 강점이다.
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에서 개발된 AI에서는 대부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까지 꾸준히 항의를 해왔다”며 “국내 대표 포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런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이날 오전 8시9분쯤 일본 영토 관련 AI 브리핑을 삭제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조치했다”면서 “질의 내용에 더욱 적합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AI 브리핑이 생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