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 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 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 수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로 3개월 만에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1포인트 낮은 90.6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앞서 8월과 9월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두 달 연속 오르세를 보였으나 이달에는 개선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과거(2003년 1월∼2024년 12월) 평균(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에 대한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2.4)는 구성 5대 지수 중 생산(-0.8포인트)·제품 재고(-0.6포인트)를 중심으로 9월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건설·서비스 등 비제조업(89.5)은 자금 사정(-1.0포인트)·채산성(-1.0포인트) 악화로 1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영업일 수 감소로 전반적으로 기업 심리가 부진했다”며 “제조업의 경우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증가했고, 비제조업의 경우 명절 수요 효과가 소멸했다”고 말했다.
반면 11월 CBSI 전망치는 전산업(91.1), 제조업(92.6), 비제조업(90.2)에서 이달 전망치보다 각 2.6포인트, 3.2포인트, 2.3포인트 높아졌다.
이 팀장은 “영업일 수 회복이 전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업종별로는 자동차의 경우 무역 협상 합의 기대로, 철강은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와 가격 상승 기대로 전망치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세부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변화를 보면, 제조업에서는 1차 금속, 금속 가공,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업황·생산·수주 등이 악화됐다. 비제조업에서는 도소매업·정보통신업 등의 채산성과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 인하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90조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6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한국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한·미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곧바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연료 공급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바로 이곳,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이 작년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양국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일환으로 이곳에 50억달러(7조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무역협의에 대해 “한국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달러를 지불(pay)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수차례 언급했던 선불(up front)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또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의 부유한 기업과 사업가들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6000억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6000억달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백악관은 전날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모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는데, 6000억달러는 이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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