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합의안에 적힐 수익 분배 방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 조항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수익과 원금)까지도 반반씩 나누는 개념이라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 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처럼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한·미는 연간 투자액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했고, 투자액이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미국 측이 ‘성실한 이행’을 문제삼을 수도 있다. 김 교수는 “200억달러까지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 협상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서 99% 정도 개방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액은 66억여원이다. 이들은 돈을 못 갚는 조직원의 부모까지 협박하고, 대사관에 신고하면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태국 룽거 컴퍼니 조직원 A, B, C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지난 5~7월 피해자 200여명에게서 1403차례에 걸쳐 66억478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 목바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일부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롭게 결성한 범죄 조직이다. 룽거 컴퍼니는 로맨스스캠팀(연애 빙자 사기),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금융기관 사칭팀, 군부대·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책,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나눠 위계질서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범죄수익 30%는 팀장이, 15~18%를 팀원이, 나머지 50% 이상은 본부장·총책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노쇼팀장’을 맡았던 A씨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 6월 태국 내 조직 숙소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씨가 자신에게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D씨 부모를 협박했다. A씨는 D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을 캄보디아의 중국 조직에서 구해오느라 쓴 2500만원을 갚으라”며 “돈을 안 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다. D씨 부모는 같은 달 19일 9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태국 내 숙소에서 다른 조직원 E씨가 탈출하려고 하자 ‘돈을 안 갚을 경우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며 폭행했다. 그는 E씨가 이동할 때마다 감시자를 붙였고, E씨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외교당국이 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검찰은 피의자 B, C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담당을 했다고도 밝혔다. 두 사람은 태국 파타야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로또 사이트에서 당첨이 안 됐으니,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염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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