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무궁화 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가겠다고 직접 한국 측에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30일 밝혔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선물이 화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며 “선물은 원래 별도로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야구용품 세트’를 선물한 것과 관련 “누구 것인지 말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은 아닌 인장이 찍힌 야구 배트를 화답의 의미로, 선물로 준 건 맞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무엇이 필요하냐”, “스스로 자랑스러워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핵잠수함 문제를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리더스 만찬에서 다른 해외 정상들에게 이 대통령을 “관세 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소개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뒤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일성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세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변화의 축이 될 미국, 중국과의 관계가 새로운 질서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중 3자 연쇄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정표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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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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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과물을 고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28일 마무리됐다. 오는 31일부터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경주선언’(정상선언)의 도출 여부와 그 내용이 주목된다.
APEC 21개 회원국과 옵서버 대표단, APEC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최종고위관리회의가 27~28일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고위관리회의(SOM)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실무 협의체이다. 회의 결과는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합동각료회의에서는 성과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31일~11월1일 정상들이 참석하는 본회의에서 그간 협의를 바탕으로 한 ‘경주선언’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최종고위관리회의에서 고위관리들은 지경학적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의가 ‘회복과 성장’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들은 정상회의에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성과문서의 문안 협의를 잘 마무리해 나가자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회원국들은 경주선언의 문안을 최종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선언이 나온다면, 다자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의 중요성이 어떤 표현으로 반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페루 APEC의 정상선언에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경주선언 조율과 관련해 “회원국들과 마지막 문안 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다”며 “APEC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APEC의 의사결정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전원 동의)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경주선언 채택이 무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에선 정상선언 채택이 불발됐다. 1989년 각료급 회의로 출범해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된 이후 APEC에서 정상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이다.
고위관리들은 의장국인 한국의 리더십 아래 올해 APEC 논의가 원활하게 의미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고위관리들은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면서 역내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라며 “그간 논의가 정상회의 계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밀히 논의해 나가자”라고 했다. 고위관리들은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위원회(EC), 경제기술협력위원회(SCE), 예산운영위원회(BMC), 정책지원부서(PSU) 등 APEC 주요 산하 회의체의 연간 활동 결과를 점검했다. APEC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ASCR)’의 최종 점검 보고서 등도 승인했다. 서비스 경쟁력 로드맵에는 역내 서비스 분야 중장기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올해까지 역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와 행동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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