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2조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했다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있다. 같은 항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를 수사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 ‘특혜 수사’ 논란이 거셌다.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8월 특검은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있다. 이들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무혐의 처분’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부실수사 관련 고발은 특검이 지난 7월2일 본수사를 개시하고 첫 번째로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차관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 위주로 검찰 부실수사 의혹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부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과 관련 “시 주석과 함께 한·중 간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오는 11월1일 한·중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이번 APEC 정상회의 참석은 APEC을 매개로 미래지향적 역내 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우리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자 차원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이 모두 지방에서부터 일반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하면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온 만큼 “공통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민생 분야의 실질 협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양국 간 경제협력 협의 채널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가속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미중 양국 간 무역갈등이 완화됐다는 소식에도 빅테크의 실적 실망감에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메타는 과도한 AI 투자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9.88포인트(-0.23%) 내린 4만7522.1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8.25포인트(-0.99%) 내린 6,822.3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77.33포인트(-1.57%) 내린 23,581.44에 각각 장을 마쳤다.
전날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시행 중인 합성마약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갈등의 긴장수위는 낮아졌지만,전날부터 이어진 빅테크 실적 발표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은 이날 2.45% 상승했지만 메타는 11.33%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92% 하락했다.
메타는 전일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매출을 시장 예상치(494억 달러)를 상회한 512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다만 주당 순이익은 1.25달러로 시장 예상치(6.69달러)를 크게 밑돌았다. 세금 관련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다.
메타는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메타 주가는 시간외 거래부터 폭락을 시작해 정규장에서도 낙폭을 키웠다. 야후 파이낸스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AI 투자에 싫증을 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술주 하락 충격에 가상화폐 시장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6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3.7% 하락한 10만7522달러를 기록했다. 리플은 7.27% 급락했다.
다만 애플·아마존는 지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로 나타나자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가 올랐다. 애플은 이날 장 마감 직후 실적 발표에서 3분기 매출이 1024억 달러, 주당 순이익 1.85달러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애플 주가는 시간외에서 3% 가량 올랐다.
아마존도 3분기 매출이 180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778억 달러를 웃돌았다. 주당 순이익도 1.95달러로 시장 예상치(1.57달러)보다 높았다. 이에 아마존 주가는 시간외에서 10%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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