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이 계속되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요한복음 구절을 인용해 최 의원을 옹호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정치인과 고위공직자가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액을 공공연하게 수수하는 관행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규제 법안이 발의되지만 여론의 분노가 잠잠해지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아들은 지난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축의금 접수창구를 다수 운영했는데도 하객 줄이 소통관 복도를 지나 로비까지 늘어섰다. 축의금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억대’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재산 논란이 불거지자 “(빙부상) 부의금이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출판기념회 둘 중의 한 번이 1억5000만원 정도, 그다음이 1억원 정도”라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통상적인 액수”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의 딸은 과방위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했다. 모바일 청첩장에는 축의금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담겨 있었고, 과방위 피감기관들도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6일에는 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도중 언론사·대기업 관계자의 이름과 100만원 등의 액수가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최 의원 측은 축의금을 반환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도 최 의원 딸 결혼식과 같은 날 경기 양평군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9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최 의원 사퇴를 요구하자 “(농해수위) 국정감사 기간에, 같은 날이었다. 이거 문제 아닌가”라며 맞불을 놨다. 노 의원은 “피감기관 화환들이 줄줄이 서서 (결혼식장) 안에 못 세우고 밖에 세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러 받지 않은 정치인도 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국민의힘 상임고문 등은 자녀 결혼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거나 축의금을 받지 않았다.
정치인의 경조사와 출판기념회는 뇌물성 금품이 전달될 수 있는 행사지만 과세가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는 8촌 이내 친족을 제외하고 축의·부의금을 낼 수 없는데 정작 받을 수는 있다. 청탁금지법상 조의금 한도인 1인당 10만원을 초과해 받더라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출판기념회는 국회의원 모금액 한도(연간 1억5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지만 국회의원이 축의금을 받아 뇌물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축의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인정돼야 뇌물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 다만 최 의원 측이 축의금을 반환했다고 밝혀 실제 처벌 가능성은 미지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축의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하는데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결혼식은 사회 의례적 행위이기도 하고 ‘축의금을 내면 잘 봐주겠지’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인의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됐지만 ‘셀프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4년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경조사 규제를 포함한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추진했지만 정청래 당시 의원이 “국민은 자학적 제 살 깎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야당다운 야당이 되라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민으로부터 축의·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경조사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양심 문제”라며 “규제법을 근간으로 이해관계자끼리 돈을 주고받지 않는 정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해 “판문점도 쉽지 않은데 일부에서 나오는 원산이나 평양처럼 판문점에서 멀어질수록 미국 쪽도 되게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원산 갈마지구에서 만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판문점 또는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하는 경우,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를 다 생각하고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수석은 ‘경호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어진 질문에 “굉장히 상식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온 김 위원장과 만남이 성사될 경우, 현실적 여건상 북한 수도 평양이나 최근 각종 관광시설이 갖춰진 원산 갈마지구가 장소로 정해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수석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무슨 깜짝 회담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다”며 “현재까지는 저희가 (북·미 간) 어떤 징후나 움직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쯤 저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그렇지만 트럼프 스타일이라는 게 있다”며 “그럴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날 확률과 만나지 않을 확률 중 어디가 높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모 아니면 도 아닌가”라며 “확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이 만나면 비핵화라는 목표 아래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 수석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가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그 공조 위에서 북·미 회담이 열렸을 때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런 (한·미) 공조체계가 깨져본 적도 없고 흔들린 적이 없다”며 “만약에 (북·미 정상이) 만난다면 그 토대 위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거듭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 보유국)’로 규정해 논란이 커진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미 정상 만남 시 제기될 수 있는 ‘한국 패싱’ 논란에 선을 그으며 한·미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등이 자리하는 환영 만찬에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장 대표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영 만찬 참석자가) 각국 정상회담 대표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야당 대표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야당 대표로서의 참석 여부는 외교적 선택 사항인 정도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무대가 되도록 응원하지만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만찬 참석 대신 비공개 외부 일정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 공세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이전날 내란 특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는 등 당의 위기 상황 역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특검 수사 규탄 의원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하기 위해 다시 청사 앞을 찾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만찬에 참석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쟁을 중심으로 (만찬 참여를) 결정하기보다는 국익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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