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이 지하 수조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의 아연가공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북경찰청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함께 수사관 40명을 현장에 보내 업체에 있는 컴퓨터와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등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사고 업체가 안전수칙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작업 과정에 유해가스가 유입된 원인 등을 밝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지하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사고 당일 지하 수조 내 암모니아 저감 설비 설치를 위한 배관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17일에도 해당 지하 수조 내부 페인트 작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배관 작업을 위해 지하 수조에 들어간 노동자 1명이 나오지 않자 다른 노동자 3명이 뒤따라 내려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국립공원 노후 쓰레기 수거차량 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해 관련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긴축재정을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한 소액 사업마저 중단한 것인데, 정부가 국립공원에 공해차를 방치하는 결과가 됐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16대로 이 중 11대는 2005~2014년에 도입됐다. 대부분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해차량에 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2년 한 국립공원 탐방객의 제안에 따라 “공원 대기질 관리와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교체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했다. 기후부는 2023년부터 연간 4억1100만원, 총 21억92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노후 내연기관 차량 16대를 친환경 차량(압축천연가스·CNG)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4억1100만원을 들여 친환경 쓰레기 수거차량 5t급 3대(지리산·속리산·덕유산 각 1대)를 교체했다. 이듬해에도 같은 금액을 투입했지만, 차량 단가 상승으로 2대(속리산·월출산 각 1대)만 교체됐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 편성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밀려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환경부(현 기후부)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이 빠졌다. 이로써 2027년까지 모든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오충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표(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상징적 공간에서 진행한 소규모 사업을 중단했다”며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사업 중단은 정부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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