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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역사도심 주거지 안전강화” 종로 서촌 안심골목길 조성[서울25]

작성일 26-01-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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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서울 종로구가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주거용 한옥이 밀집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다. 이른바 ‘서촌’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수성동계곡과 박노수미술관, 상촌재, 윤동주문학관, 통인시장, 이상의 집 등 우수건축자산과 유산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환경 저하와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 도심 주거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2023년부터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월 시행을 앞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골목길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벨을 확충하고 소방안전시설과 마을 안내시설물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 골목길의 취약 요소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그 외 구는 경복궁서측 일대 특성을 고려한 ‘목조주택 건강검진’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조건물의 주요 위해 요인인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진단과 피해 수준에 따른 방역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역사 도심 주거지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면 단기 국지전으로 끝나더라도 최대 10조 달러(1경400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키며 중국의 사회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다. 침공이 대규모 국제전으로 번지면 중국군과 대만에 각각 1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진단도 보고서에 담겼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는 5일(현지시간) 보니 글레이저 아시아 담당 책임자를 비롯한 6명의 연구원이 공동 집필한 보고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분쟁‘과 ’대규모 전쟁‘ 시나리오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 침공이 중국의 경제, 군사, 사회안정, 국제관계 등 4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침공이 지역 내 소규모 분쟁에 머무를 경우와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경우 초래할 결과를 예측했다.
보고서는 대만과의 전쟁은 경제적으로 수조달러 규모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 경제(GDP)에서 수출이 20% 넘게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군사 행동도 2~10조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봤다. 분쟁이 장기화하면 공급망 재배치와 국외 자본 이탈로 중국의 성장동력 자체가 상실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군사적 면에서 중국과 대만 간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약 1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수개월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만은 총 10만 명가량의 사상자를 낼 것이며 그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일 것이라고 예상된다. 전쟁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과 일본군 사상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가 대규모 전쟁이 중국군의 철수로 귀결된다고 본 이유는 침공에 따른 경제·군사적 손실이 중국의 사회안정을 위협해 공산당의 정권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군사작전이 실패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면 한 자녀 가정 출신 전사자가 나오는 것에 민감성이 높아지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중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서 민족갈등이 발생하고 온라인상을 통해 체제 불만 여론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단기간의 국지적 분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본토에 피해를 주는 장기전은 안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공산당의 질서 유지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정치 차원에서는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침공하면 외국은 중국 외교관 추방, 외교 관계 단절, 대만의 독립 인정 등으로 대응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BRICS), 일대일로 등 중국 주도 국제기구 이탈자가 발생하고 이는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은 2022년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시 주석이 3연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임기 내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보고서는 소위 대만 침공설과 관련해 기존의 분석은 대만 방어에 있어 미국의 미흡한 면에만 주목했을 뿐 실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글레이저 담당 책임자는 닛케이아시아에 “시 주석은 중국 경제가 건전한 기반 위에 서도록 하고, 군사력을 지속해서 성장시키며, 사회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이 세계 각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고, 중국과의 무역이나 투자를 중단한다면, 그의 ‘중국몽’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