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이 28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스마트워치·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디지털 굿즈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 세 번째 공식 디지털 굿즈를 소개한다. 10월31일부터 11월1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천년고도 경주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자개와 보자기 등 우리 고유의 전통미를 디지털로 표현해 대한민국의 품격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각국 정상을 맞이하는 외교 무대이자, 국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협력과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길 기대한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한국은 2005년 APEC 부산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는 올해로 33회를 맞는다. 이번 디지털 굿즈는 한국의 정상 외교 복원을 알리고 APEC 2025 KOREA 개최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세 가지 주제로 제작됐다.
‘APEC 2025 공식 엠블럼’과 ‘보자기’ 굿즈는 APEC 회원국의 조화와 협력 정신을 상징하며, ‘UN 순방’ 굿즈엔 외교 정상화를 선언한 유엔 총회 연설의 의미가 담겼다. ‘문화유산’ 굿즈는 APEC 개최도시인 경주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굿즈 형태로 구현했다.
굿즈는 전자시계와 스마트폰 배경화면용으로 총 21종 제작됐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블로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전통미를 담은 이번 굿즈가 경주 관광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년 만에 의장국으로서 주최하는 APEC 2025가 실용 외교의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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