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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동칼럼]돌봄복지국가, 마을에 달려 있다

작성일 25-11-0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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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10월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돌봄의날’이다. 돌봄이 시민의 권리이자 사회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2년 전에 이날을 지정했다. 한국 사회단체들도 이때를 맞아 여러 행사를 벌이며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권도 제정하자고 제안한다. 이제 돌봄은 사람살이에서 핵심 의제로 자리 잡았다. 예전에 여성들의 독박으로 가려져 있던 돌봄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돌봄이 필요한 노년 기간도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복지시민단체들도 20세기 태동한 복지국가가 21세기 사회인구 환경에서는 돌봄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돌봄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서도 돌봄은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작하며 돌봄의 혁신을 제기했고, 국회는 작년에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해 2026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 통합돌봄을 시행하도록 했다. 근래 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돌봄 토론회가 열리고, 지자체들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책임 부서를 정하느라 분주하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돌봄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돌봄이 요구되는 처지는 절박하나 우리 사회 대응은 더디고 부실한 탓이다. 대표적 사례가 요양 돌봄이다. 누구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한 긴 노년을 맞아야 하건만, 우리의 요양체제는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부담이고, 거동이 불편해 요양시설에 의존할 경우 부모와 자식 모두 세상에서 헤어짐을 준비하듯 마음이 착잡하다.
진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돌봄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까?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토대가 바로 ‘마을’이다. 돌봄은 ‘내가 사는 곳에서 요양·의료·주거·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복지와 달리 함께 사는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 돌봄에 필요한 제도·시설·예산 모두 사는 곳에서 작동하기에, 지역공동체로서 마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 통합돌봄을 계기로 앞으로 돌봄복지국가를 향한 모든 정책과 활동이 ‘마을 만들기’와 결합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물론 어려운 과제다. 마을은 읍면동 행정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지역공동체다. 위로부터 설계되거나 조성될 수 없는 풀뿌리 생활 공간이다. 아래로부터 주민들의 돈독한 관계망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내년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연대경제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기존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주로 강조했다면, 사회연대경제는 여기에 주민들의 연대성과 호혜성, 지역공동체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풀뿌리 활동을 포괄한다. 근래 유엔도 사회적경제보다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단체들도 그러하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지자체 역시 통합돌봄 추진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경기 광명시는 통합돌봄 조례의 제1조(목적)에 ‘돌봄의 사회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참여’를 명시했다. 용어는 아직 예전 방식이지만, 통합돌봄의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담고 있는 모델 사례다.
또 하나는 마을 주민자치의 실질화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요 사안에 대한 자기 의사결정과 책임’을 의미한다. 통합돌봄이 누구보다 이웃끼리 상호 의존해야 하기에 지역사회 일상을 주관하는 주민자치는 통합돌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현재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동은 대부분이 몇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민자치회 역량의 한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제도적 제약이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행정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협의권을 행사하고, 일부는 주민참여 방식으로 직접 위탁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읍면동장도 공무원이 잠시 머물러 가는 직책이 아니라 주민 추천 혹은 공모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참여가 구현될 때 돌봄의 관계망도 튼튼해질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걱정인 세상이다. 무엇보다 ‘돌봄 불안’ 때문이다. 현재 노인도, 노인이 될 중장년도 모두 이 두려움에서 살고 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이제는 길을 찾자. 마을을 만들자.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아 기업회생 절차를 계속할지 갈림길에 섰다.
홈플러스는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31일 오후 3시까지 받는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새 인수자를 찾고 있다. 당초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 2일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인수의향서를 낸 후보자가 있으면 다음달 3일부터 예비실사를 거쳐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다만 인수의향서를 낸 곳이 없으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은 다음달 10일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마감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지만 이때까지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줄지 미지수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홈플러스 대형마트는 현재 123개,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7개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직원 2만여명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이게 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농협이 홈플러스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의향서를 낼지는 미지수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감장에서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원씩 800억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며 인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올 한 해 내가 가장 열심히 한 것은 14명의 책을 준비한 일이다. 나는 금방 알았다. 내 책을 준비하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남의 책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 직업은 글방지기다. 그게 뭐냐고 묻는다면, 글방이라는 곳을 지키는 사람이다. 어떤 마을의 작고 신비로운 우물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것으로 밥을 사 먹고 월세를 내고 있으니 직업도 맞다. 대부분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직군일 텐데, 그저 그게 내 천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사람들은 내 직업을 작가라고 알고 있겠지만, 아니다. 아무튼 아니다.
나는 평생 정해진 꿈도 진로도 없었다.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다 대학 시절에 진로 적성검사를 했을 때 추천 직업으로 감옥 간수가 나왔다. 절반은 움직이며, 절반은 움직이지 않는 일이 적성에 맞을 거라는 게 이유였다.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 기함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간수가 적성에 맞다면 글방지기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는 생각이다. 말이 수호신이지 글방지기란 사람들을 글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말하자면 즐거운 감옥. 삶이란 게 각자가 사랑하는 감옥을 어렵사리 찾아내 스스로 감금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인가?
글방지기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쓰게 한다. 보통 때라면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단어에 대해, 쓰기 위해서가 아니면 떠올리지 않았을 기억에 오래 서 있게 한다. 그들이 쓰게 될 글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 외에는 거의 중요하지 않다.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몇살인지, 어디 사는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 무슬림을 믿는지, 어머니는 계신지, 모태 솔로인지 등도 관심사가 아니다. 그저 그들이 삶에서 건져 올린 작은 부스러기들에 대해 조금 알 뿐이다. 도저히 잊히지 않는 기억, 깊이 분노한 순간, 가슴을 쿡 찌르고 간 한마디, 좋아하는 노래 가사, 형언할 수 없는 표정 같은 것들. 그런 반짝이는 부스러기들을 영영 바래지 않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직업이다.
놀라운 점은 글방을 찾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마감에 늦으면 성대모사를 시키는 이 이상한 글방에는 글이 마르는 날이 없다. 사람들은 열심히 썼다. 무심코 글방에 들어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몇년을 쓰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때는 물론이고 이태원 참사, 12·3 계엄 사태가 벌어진 날에도 글방을 했다. 어느새 뒤를 돌아보니 글들이 책만큼 쌓여 있었다.
첫해에는 50명 가까이 참여한 낭독회를 열었다. 두 번째 해에는 한 해 동안 쓴 가장 재밌는 글을 모아 만든 한 권의 두꺼운 문집이 탄생했다. 세 번째 해에는 30명이 내가 사는 지역으로 놀러 와 요가 하고 다도 하고 운동회 하고 글을 쓰는 1박2일 프로그램 ‘마인드풀니스 워크숍’을 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다.
몇년간 수많은 사람과 글을 쓰면서 느낀 것은, 사람 하나하나가 거대한 책과 같다는 점이다. 모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읽어줬으면 하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 나 또한 오랜 글방 동료에게 떠밀려 작가가 됐다. 동료가 어느 날부턴가 책을 한번 내보라고 권하더니 느닷없이 북페어 참가를 신청해 책을 팔 자리를 만들어줬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가져다줄지 알지 못했다. 나는 떠밀렸던 데로, 똑같이 힘껏 떠밀었다. 연중 가장 큰 북페어에 신청하고 사람들에게 천명했다. 이때까지 낼 책을 만듭시다.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이뤄지는 것을 한 해 동안 지켜보고 있다.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쓴 사람들, 누가 시킨 적도 없고 당장 나아지는 것 없어도 등불을 밝히듯 써온 사람들의 책이 11월 ‘언리미티드 에디션-서울아트북페어 2025’에서 공개된다. 생김새부터 내용까지 가지각색인 14권의 책이 함께 첫발을 딛는다. 나는 기대된다.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가 몰려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