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총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에 승선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도쿄에서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이후 나왔다. 그는 장병들을 향해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미국 전역에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는다”며 “나가서 도요타를 구매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주일 미 해군기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9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와 요코스카 기지를 찾아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 ‘가가’에 승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라며 “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말해 양국 안보 협력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카이치 총리는 “6년 전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가 함께 손을 잡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며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공헌할 것”이라고 했다.
CNN은 “점증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은) 이 지역에서 무력 시위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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