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경주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날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국을 떠난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 대표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APEC 21개 회원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정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대표단의 관심은 국내총생산(GDP) 2위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쏠렸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참한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다자무역·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보호무역과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막을 겸한 1세션 회의에 지각 참석했다.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으로 입장 순서가 정해진 회의에서 중국(China)은 홍콩(Hongkong) 행정장관이 입장한 다음, 칠레(Chile) 대통령에 앞서 회의장에 입장해야 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모든 나라의 정상·대표가 모두 입장한 10여분 후인 오전 10시 2분에 등장했다.
중국 특유의 여유로운 기질을 일컫는 ‘만만디(慢慢的)’가 작동한 것인지, 사전에 계획된 것인지, 교통 사정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각 입장한 시 주석은 오히려 이 때문에 더욱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외교부는 “중국 차량행렬은 후임 의장국에 대한 예우상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며, 총 20여개에 이르는 참가 회원 및 초청국, 국제기구 총재 등의 차량행렬 운영에 따른 시차로 일부 회원들간 몇분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 주석은 회의 참석 정상 영접을 위해 기다리던 이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 회의장까지 함께 걸어 들어가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오시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고, 이 대통령이 전날 선물로 증정한 황남빵과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APEC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으로부터 황남빵 200박스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던 회의는 시 주석의 늦은 도착 이후에도 곧바로 시작되지 못했다. 국가별로 지정된 좌석에 앉아 있던 정상들은 시 주석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각국 대표단·수행원, 언론사 기자들이 휴대전화로 시 주석을 촬영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종일관 굳은 표정을 유지해 왔던 시 주석은 이 대통령과 함께 APEC 정상회의장에 들어서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거나 웃음을 보였다.
특히 멕시코 대표로 참석한 에브라르드 장관은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누다 동양식으로 합장을 하며 감사를 전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홍수로 인한 국가비상사태로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을 대신해 방한했다.
미국의 ‘남쪽 이웃’인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11월1일부터 30%에 이르는 고율 관세폭탄을 예고받았다가 최근 몇 주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상황이다.
반면 APEC 정상회의에 미국 대표로 참석한 베선트 재무장관은 정상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며 서성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며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와 함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느라 분주했다.
시 주석은 이날 경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중·캐나다 정상회담을 했다. AFP통신은 캐나다는 서구권에서 중국과 가장 관계가 나쁜 나라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앞에서 두 국가 정상이 마주 앉았다고 보도했다.
2018년 캐나다에서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이 체포되면서 냉랭해진 양국관계는 중국의 캐나다 정치인 사찰 의혹으로 2023년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하기까지 하는 등 악화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력에 한배를 탄 처지가 된 두 국가 정상이 8년 만에 한국에서 회담을 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오후에는 경주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첫 중·일 정상회담까지 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북한 매체가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동 요청에 북한이 공식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미사일 발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깜짝 회동’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8일 서해에서 “해상 대 지상(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8일 오후 3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에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신은 “함상 발사용으로 개량된 순항미사일들은 수직발사돼 서해해상 상공의 설정된 궤도를 따라 7800여s(초)간 비행해 표적을 소멸했다”고 전했다. 순항미사일이 2시간 10분 비행을 한 것으로, 비행거리나 비행궤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이 참관했다.
박정천 부위원장은 “전쟁 억제수단들의 적용 공간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 것이 핵무력을 실용화하는 데서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핵전투태세를 부단히 벼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현호와 강건호의 해병들에게 함 운용훈련 등을 지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 구축함은 최현호와 강건호뿐이다. 그러나 해당 순항미사일이 최현호 또는 강건호에서 발사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최현호은 서해 한 항구에서 정비를 하고 있고, 강건호은 동해에 있었다고 군 당국은 파악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택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로켓엔진을 쓰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는 순항미사일은 비행속도가 전투기 수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요격하기가 쉽다. 김 위원장이 참관하지 않은 것 역시 수위 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내륙으로 극초음속미사일(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발사했을 때도 김 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양보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지난 27일 대북제재 완화를 각각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을 했던 것을 자신의 실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깜짝 회동’은 거절하지만, 이후 대화 재개는 김 위원장이 원할 때 김 위원장이 원하는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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