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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속보] 한·미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현금 2000억불, 조선 1500억불”

작성일 25-11-0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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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비롯해 특혜 조사 의혹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누락 없이 균형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고발 사건을 우선해 해당 수사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15호는 ‘김 여사 관련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한 경우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냈다. 김 여사를 한 차례 대면조사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제공한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하지만 특검은 지난 8월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특검은 새 증거를 확보해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디올백 수수 부실수사 의혹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이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이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정식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끈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표는 주가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인물이다. 특검은 한 부장검사 관련 의혹이 지휘부에 정식 보고되기 전인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선 “여러 현안 중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27일자로 특검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변호사 출신인 특별수사관과 파견 경찰 위주로 수사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에도 한국의 10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특히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자동차 등 대부분 주력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수출 타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통해 10월 수출액이 595억7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 수치로, 월간 수출 역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25.4% 증가한 15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10월 중 최대치이며, 반도체 수출액은 8개월 연속 늘었다. 서버에 주로 공급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DDR5 등 고용량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증대하면서 수출 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박, 석유제품, 컴퓨터 등 품목 수출도 증가했다. 선박 수출은 46억9000만달러를 기록, 131.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반도체와 더불어 양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자동차(-10.5%), 자동차 부품(-18.9%), 철강(-21.5%), 일반기계(-16.1%) 등의 수출이 상당 폭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15% 자동차 관세 부과에 따른 직접적 영향권에 속해 있는 동시에 긴 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의 영향을 받은 산업 품목들이다.
특히 10월 대미 수출은 16.2% 감소한 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월(81억달러) 이후 3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대미 수출을 품목 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70.8% 증가한 반면, 자동차(-35.6%), 자동차 부품(-28.7%), 철강(-33%), 일반기계(-33.2%) 등의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반도체라는 단일 품목이 10월 한국 수출 증가를 견인했지만, 관세 영향이 장기화하면 한국 수출 전반적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중국 수출도 115억5000만달러로 작년보다 5.1% 감소했다.
한편 한국의 10월 수입은 535억2000만달러로 작년보다 1.5% 감소했다. 이로써 10월 무역수지는 6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