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간 투자펀드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5대 5로 배분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7월30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설명해 국민을 안심시켰다”면서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안정을 위한 양국 간 통화스와프가 무산된 것을 겨냥해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외환시장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서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 200억달러 투자는 이미 그 한계선에 도달한 규모로, 외환보유액을 허물지 않고서는 환율 안정을 자신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장치’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환 조달 방식은 물론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포장돼 투자처에 대한 손실 방지 장치도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며 “3500억달러 투자 합의가 진정한 ‘국익’인지, 아니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부담의 씨앗’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 야당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연 200억달러 분할 납부,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공동위원장 형태가 아닌 미국 상무부 장관이 맡게 되면서 결국 미국 의도대로 투자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앞두고 혹여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 성향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동차·부품 관세를)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로 보인다”면서도 “공들였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연간 투자 상한이 200억달러로 설정된 데 대해 “우리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에 비춰볼 때 과도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당파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때”라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한 외교 당국자와 협상 실무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과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중관계 개선 전망을 담은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신화통신은 28일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며 심적으로 가깝고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표현했다.
신화통신은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 기업인들을 인용해 한국 측도 시 주석의 방한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신문망은 중국 최고 싱크탱크로 여겨지는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전략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화하고 개선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둥샹룽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유지하는 데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국계 중국인인 이성일 연구원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공감대가 도출되고 더 많은 프로젝트가 개설돼 젊은 인재의 성장에 유리한 사회환경이 조성되고 화목한 이웃 관계의 새 장을 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1일부터 입국해 APEC 관련 특별 취재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에서만 약 120명의 취재진을 파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미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기를 요구하는 시각도 감지된다.
다이빙 주중 한국대사는 29일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에 실린 ‘마음에서 출발해 한·중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더욱이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굳건한 전략적 자주성으로 외부의 영향과 간섭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관계를 개선할 좋은 기회라고 전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 정책도 급변하면서 중국 역시 ‘장기적인 한국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떨어져 가는 상태였다”며 “이번에는 중국 측 기대가 크다. 다만 한·중관계의 장기적 개선과 중국에서의 한국 입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입장과 정책을 수립해 한국이 장기적으로 중시할 만한 파트너인지 입증하는 데 달렸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혐중현상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복병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중국 관영매체가 현재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보도하지는 않지만 대학과 각종 싱크탱크에서 혐중현상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사단이 만난 모든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혐중현상에 대해 우려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부임한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는 취임사에서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 증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출국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시 주석은 이날 정오쯤 부산에 도착해 오후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2014년 7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초청으로 국빈방문한 것에 이어 11년 3개월 만이다.
BAT로스만스는 청년 환경 서포터즈 ‘플로깅 히어로즈(Plogging Heroes)’와 함께 지난 29일 서울 종묘광장공원 일대에서 ‘에코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플로깅 히어로즈’는 BAT로스만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 청년 환경 서포터즈 캠페인으로, 기존 임직원 중심의 플로깅 활동에서 더 나아가 2030 세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시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이번 ‘에코 플로깅’은 8월부터 이어진 ‘플로깅 히어로즈’ 캠페인의 마지막 행사로, 참가자들은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BAT로스만스 임직원들과 함께 도심 내 담배꽁초와 생활 폐기물 약 45kg를 수거했다. BAT로스만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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