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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작성일 25-11-0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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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가수 박진영(사진)이 다음달 신곡 발매에 이어 연말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가수 본업에도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박진영은 오는 12월13~14일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 를 연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30일 밝혔다. 그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지난해 12월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 를 개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공연에 앞서 신곡이 나온다. 박진영은 다음달 5일 콘서트와 동명의 곡 ‘Happy Hour(해피 아워·퇴근길)’를 발표한다. 싱어송라이터 권진아와 함께 부른 곡으로, 두 사람이 노래로 호흡을 맞추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7일 공개한 예고 이미지에서 박진영은 정장 차림 직장인으로 변신해 사무실 파티션에 기대어 졸고, 칭찬받는 다른 동료를 흘겨보며 믹스커피를 탄다.
박진영은 이달 초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공동위원장 발탁 당시 “K팝이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고, 이 기회를 꼭 잘 살려야만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1일 출범 행사에서는 “패노미논(Fanomenon·팬들이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이름의 메가 이벤트를 한국과 전 세계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공직을 맡으면서 본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영원한 딴따라’답게 꾸준히 가수 활동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한 예능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자신의 2집 앨범을 <딴따라>라고 이름 붙인 일화를 소개하며 “그때 결심했다. ‘나는 평생 나를 딴따라라고 불러야지. 딴따라라는 말을 좋은 말로 바꿔서 내 후배들을 그런 말로 비하하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생각했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