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질 때만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가 유지되고 판결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법정에서 펼쳤던 주장들을 되짚으며 유죄 판단에 대해 반박했다. 먼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관련 범죄로 규정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다.
이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를 무단으로 통과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국무위원 심의권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권리로 볼 수 없고,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끝나기도 전 체포 방해 재판이 종결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자 본질인 불편부당함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재판부는 구성 요건과 절차의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조차 판단 근거를 축약하거나 회피했다”며 “사법부가 스스로 부여받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도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현대글로비스가 보유 선박을 대상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를 자동차운반선, 벌크선 등 사선(자체 소유 선박) 45척에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국내 입항하는 선박부터 순차적으로 설치 중이다.
스타링크는 지구 상공을 저궤도로 도는 수천 기의 소형 위성을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미국 우주 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 중인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기존 정지궤도 위성통신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다. 선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정지궤도 위성은 지상 3만6000㎞ 상공에 있지만 스타링크는 고도 550㎞의 낮은 궤도를 도는 소형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기존 해상 위성통신보다 체감 속도가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이전에는 대양 항해 중 1.4GB(기가바이트) 영화 1편을 내려받는 데 15분이 걸렸지만, 스타링크 도입과 함께 2분으로 단축됐다고 현대글로비스는 강조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스타링크 도입을 통해 해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대용량 데이터 통신 인프라 구축과 선원 근무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박 고장이나 선원 상병, 기상 악화 등 해상 위험 상황 발생 시 육상과 즉각적인 소통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통신 범위와 속도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해상 근무 선원들에게 육상 수준에 준하는 원활한 통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복지’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원양 항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보다 고도화한다. 아울러, 대용량 송수신이 가능한 스타링크 도입을 계기로 선박 자율운항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정비 등 차세대 스마트 해운 기술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저궤도 위성통신 도입은 선박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토대”라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운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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