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께도 큰 상처가 됐다”면서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1주년까지만 해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했다. 거리집회에선 “(계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도 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압도적 여론 속에 20%대에 갇혀버린 당 지지율,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세력과 절연하지 않으면 5개월 앞 지방선거도 힘들다는 당 안팎의 점증하는 압력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장 대표 사과는 국민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였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당일 사건에 국한해 사과했다. 잘못된 수단이었으면, 목적은 정당했다는 건가. 그는 윤석열이 내란으로 폭주하도록 길을 닦아준 당의 거수기식 행태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군경에 맨몸으로 맞서며 계엄 해제를 요구하던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것도, 비상계엄 해제 후 당이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하고 줄기차게 윤석열을 옹호해온 것도 사과하지 않았다. 끝내 이날도 기자 질문은 받지 않은 면피성 사과였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과거의 일’이라고 했지만, 그걸 ‘현재의 일’로 만드는 게 윤어게인 세력의 준동이다. 장 대표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들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한다. 그러나 장 대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극우 인사를 당 윤리위원장에 앉히고, 윤어게인 대표 논객 고성국씨 입당을 받아들였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는 장 대표 발언이 윤어게인 세력을 껴안고 가겠다는 걸로 들릴 뿐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과는 공허하다. 오죽하면 장 대표 사과 후 당내에서도 “하나마나한 한가한 소리로 들릴 것”(김재섭 의원)이란 반응이 나오겠나.
대전과 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통합 특별시 명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마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명칭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공론화를 전제로 가칭 ‘충청특별시’라는 명칭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행정통합 추진을 위해 지역 특위를 구성하고, 양 시도도 실무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가면서 통합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 해소와 주민 수용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민주당이 제시한 가칭 ‘충청특별시’ 명칭에 대해 “대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며, 대전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과 충남이 민관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하자고 법안을 냈는데 국회의원 몇 명이 앉아서 충청시로 하자고 하니 황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충청특별시라는 새로운 통합시 명칭을 제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6일 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 2차 회의 이후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도록 “가칭 충청특별시를 출범하도록 하겠다”며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 과정에서 명칭은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다. 특히 대전에서는 통합 시 지역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명칭 자체에서 ‘대전’이 사라질 경우 주민 반발이 클 수 있다. 이 시장이 이날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충청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이날 “명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이제 논의를 해가는 과정”이라며 “대전충남 또는 충남대전, 충청 등 다양한 논의가 있고, 가칭 충청특별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명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안 논의부터 명칭 결정까지 아직 상당한 ‘산고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일단 통합 논의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약속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앙당 차원에서 통합 법률안 마련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역별로도 특위를 구성해 통합 추진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당 특위는 6개 실무지원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위원회별 토론회와 각계 시민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도 실무준비단을 꾸려 특별법 제정 지원과 조직 설계 등 구체적인 통합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일자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조직을 새롭게 편성했다. 오는 13일까지 현안점검과 실국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특별법에 담길 특례 요구 등을 정비하고, 이후 조직·기구 설계와 인사기준 마련, 재정통합 및 자치법규 정비, 청사별 사무실 배치 등 실무적인 통합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충남도도 그동안 운영해 온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조직인 실무준비단으로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11월 28일~12월 15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표본으로 진행한 행정통합 관련 시민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 긍정 30.9%·부정 27.7%로 찬반 입장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투명성이나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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