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책과 삶]‘죽음 전문가’들 통해 삶을 다시 보다
작성일 25-11-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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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죽음은 비일상적인 비극으로 여겨진다.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렵고 그에 따른 상실은 아프다. ‘누구나 죽는다’는 진실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건, ‘죽음’이란 말에 따라붙는 부정적인 감정이 겁나서일지도 모른다.
번역가이자 작가인 저자는 다섯 명의 ‘죽음 전문가’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은주 요양보호사, 유재철 장례지도사, 조지훈 펫로스 상담사, 홍성남 신부, 김여환 호스피스 의사가 그 대상이다.
수많은 작별을 지켜본 이들은 문답식으로 제시되는 대화 속에서 죽음의 구체적인 얼굴을 이야기한다. 질병으로 하루하루 엄습하는 죽음의 전조를 몸으로 겪어내는 이들이 있다. 예고 없이 불현듯 덮쳐오는 죽음도 있다.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서 애도하는 자가 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죽음의 곁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초연함이 공통으로 느껴진다. 대통령부터 무연고자까지 다양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유재철 장례지도사는 “살아 있을 때 자주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잘 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숱하게 지킨 김여환 호스피스 의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모두가 죽음의 내막을 세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보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다.
삶의 유한함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하루에 세 번은 죽음을 생각하게 됐지만, 희한하게도 행복감이 밀려온다고 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한 점을 더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생의 끝에 ‘그래도 잘 살았다’고 되뇔 수 있으려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삶에 대한 고민을 일깨우는 대화록이다.
A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하다가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A씨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으나 플랫폼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5만4177원을 결제했다. 숙박예정일에 호텔을 방문했지만 호텔에선 B씨의 예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객실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고다·여기어때·놀유니버스·네이버 등 온라인 숙박플랫폼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1건 중 1건은 위약금 분쟁이었고 ‘아고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7개 숙박플랫폼의 피해 구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의 피해 가운데 62.1%(3881건·복수집계)는 유명 7개 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의 순이었다.
또 7개사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등의 순이었다.
위약금 분쟁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어때(54.3%)였고 아고다도 53.3%로 많았다. 놀유니버스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률 역시 39.4%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아고다를 비롯한 7개 숙박플랫폼에 대해 소비자분쟁 유발 요인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7개 플랫폼 중 소비자와 가장 잘 합의하는 곳은 에어비앤비였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합의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는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노사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인력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022년 1만7927건, 2023년 2만1392건, 2024년 2만3969건으로 2년 만에 33% 증가했다. 올해 접수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문제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성희롱 등 개별 노동자가 신청하는 분쟁 판단 건이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노동위 조사관은 2022년 241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4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99건으로 37% 늘었다. 반면 휴직자는 2022년 30명, 2023년 32명, 2024년 29명, 2025년 34명(정원 대비 13.7%)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사건이 40% 증가하며 부당해고 등을 조사하는 조사관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아 날마다 야근하고 휴일에도 일한다”면서 “결국 아픈 사람이 속출해 조사관 12% 정도가 휴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사관 증원과 수당 증액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월 활동비는 25만원인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활동비는 5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월 10만~20만원)와 국민권익위원회(월 7만~12만원) 등 타 부처 조사관에 비해서도 낮은 금액이다.
중노위는 노사 간 분쟁을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처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권리 분쟁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데, 조사관은 노동위원이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노동위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건이 지금보다 60~7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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