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교수들의 갑질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한 전남대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남대학교는 3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망한 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인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연구실 비전임 연구교수인 B씨는 직위해제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만큼 다음 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7월13일 전남대 기숙사 건물에서는 대학원생 C씨가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C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형식의 메모에는 교수들의 괴롭힘과 과중한 업무, 갑질 등을 토로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전남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위는 숨진 C씨가 연구과제 수행과 두 교수의 사적업무 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했다.
두 교수는 C씨에게 사적 업무 등을 지시했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부적절한 언행 등 부당한 대우도 확인됐다. 전남대는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교수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숨진 대학원생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유족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B씨도 강요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취업한 이후에도 연구실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남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 건강 등 상담 프로그램 확대, 대학원생 연구인건비 지급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기의 담판’이라 불리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중 정상회담이 30일 부산 나래마루에서 열렸다.
나래마루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안에 있는 접견 시설이다.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에는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2곳, 출입국 절차를 담당하는 세관·출입국·검역실, 경호원 대기실인 부속실 등이 마련돼 있다. 활주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귀빈 경호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시설 안에 있는 만큼 일반인의 출입은 불가하다.
나래마루는 212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전통 한옥의 멋을 살린 ‘ㅅ’자 모양의 맞배지붕 양식 외관이 돋보인다. 내부는 간결하고 절제된 디자인으로 아늑한 느낌을 주도록 꾸며졌다. 최근 리모델링을 거치며 복도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중급유 장면 등 항공우주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날개를 뜻하는 ‘나래’와 쉼터를 나타내는 ‘마루’의 합성어인 나래마루는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빈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때도 접견실로 활용된 바 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래마루에 먼저 도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았다. 두 정상의 만남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이어졌다. 회담이 종료된 뒤 오후 1시쯤 시 주석은 김해공항에서 경주로 출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에 성사된 두 정상의 회담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무역 전쟁을 벌이던 양국은 이날 미국산 대두 수입과 대중 펜타닐 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실 보좌진이 자신에 대한 비판적 보도에 대해 차단을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차단 의혹을 제기하자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 끝나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 신문은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지난 7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고발뉴스TV의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차단 등 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심위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이므로 부당한 압력 행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최광호 방심위 방송심의국장에게 “최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방심위 측은 “통상적으로 의원실이나 민원인들이 심의절차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상임위원장이 문의하는 것과 일반 국민이 문의하는 게 같냐” “일반 국민들에게도 절차를 그런 식으로 안내하냐”고 묻자 방심위 측은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 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란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최 위원장실 선임비서관은 이날 최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방심위 문의는 단순한 절차 확인 문의였다. 방심위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며 카카오톡으로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과 관련해 최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 위원장 딸은 국정감사 기간인 지난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받은 축의금을 돌려주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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