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팔목 감싼 다카이치, 옆자리 시진핑···기념촬영 끝으로 폐막[경주APEC] > 견적문의

의정부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팔목 감싼 다카이치, 옆자리 시진핑···기념촬영 끝으로 폐막[경주APEC]

작성일 25-11-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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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일 폐막했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대표들은 이날 올해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과 내년 의장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의장직 인계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했다.
정장 차림의 각국 정상·대표들은 옥색 숄을 두르고 촬영했다. 대통령실은 “옥색은 우리 가곡 ‘그네’의 가사 ‘세모시 옥색 치마’로 등장하는 친근한 색”이라며 “옥색은 전통적으로 회복과 성장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고귀한 색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사진 촬영을 전후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롯한 회의 참가 정상은 물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과 인사를 나눴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때는 팔목을 감싸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함께 웃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 촬영 때 이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차기 의장국인 시 주석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사진을 찍을 때 “스마일”이라고 외치며, 정상들의 미소를 유도하기도 했다. 촬영을 마친 뒤에는 정상들은 다 함께 박수를 쳤고, 1박 2일의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