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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잇단 청소년 킥보드 뺑소니에···경찰,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 엄벌 검토

작성일 25-11-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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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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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9일 프랑스의 양자컴퓨팅 선도기업인 파스칼(Pasqal)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원) 규모의 투자 및 51명 고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파스칼은 202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를 비롯해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앙투안 브로에 등 5명이 2019년에 공동 창업한 중성원자 기술 기반의 양자컴퓨터 전문기업이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파스칼은 미국·캐나다·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에서 양자컴퓨터 연구 및 제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파스칼과 함께 서울을 양자컴퓨팅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구축과 양자 핵심 인재 양성, 양자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스칼 본사 및 한국지사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이어오며 연구개발 인프라, 입지, 인재 등 서울의 경쟁력을 적극 알렸다. 이어 부지(한국지사) 투어와 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파스칼의 연구개발센터 서울 투자를 확정지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르주 올리비에 레몽 파스칼 공동창립자 겸 최고전략제휴책임자는 “서울을 글로벌 양자 허브로 더 성장시키고 한국이 다가올 양자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밑거름을 함께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기술 경쟁력과 투자 매력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인재양성·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연결 다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선물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고 ‘잘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씨는 그간 김 여사에게 금품이 전달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법정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가고 있다. 전씨는 이전까지 “어떻게든 모면해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김 여사 쪽과 말을 맞췄던 건 아니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최근 전씨가 수사팀에 임의제출한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추가 증거로 신청한 뒤 서증 조사를 진행했다.
심리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에서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금품) 전달 과정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특검 등 수사기관에서 ‘김 여사의 비서에게 금품을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라고 말해왔는데, 지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는 “비서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게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와 협의해 다르게 진술한 것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외압이 많아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무렵 김 여사에게 3차례에 걸쳐 통일교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약 2년 뒤 돌려받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그는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과 금품을 받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통화했다면서 “(통화에서) 김건희가 물건 받은 것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처음 김 여사에게 ‘통일교 쪽에서 선물을 준다는데 어떠냐’고 물었을 땐 꺼리는 듯한 반응이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 물건이 건너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쉽게 받았다”고 했다.
전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4년 무렵 갑자기 자신의 비서를 통해 금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전씨는 당시 대화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아무래도 물건 때문에 뭔가 말썽이 나든 사고가 나든 해서 돌려준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간 전씨는 이때 돌려받은 가방과 신발 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 직접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고 양형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반영되는 것”이라며 향후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전씨 측에 당부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30일부터 전씨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김 여사 사이에서 오간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가 다수 공개됐다.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측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거나 목걸이 등 금품에 대한 반응을 묻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