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자녀 양도→매도, 22억원→18억원, 계약금 전액 ETF 매수···이찬진 다주택 처분 놓고 오락가락 > 견적문의

네이버마케팅 자녀 양도→매도, 22억원→18억원, 계약금 전액 ETF 매수···이찬진 다주택 처분 놓고 …

작성일 25-11-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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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강남 2주택자’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29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다 팔겠다고 입장을 바꾸고선 시장에 한달새 4억원 오른 가격으로 내놓으면서다.
이 원장은 이날 급히 매도하게 된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원 전액으로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형 펀드(ETF)를 샀다.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부터였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이 원장은 ‘강남 다주택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주택 한 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00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55.59㎡(약 47평) 아파트를 아내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2019년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 두 채 모두 실거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중 한채를 자녀에게 양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일주일쯤 지나 입장을 바꿨다. 그는 지난 27일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자녀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주택으로 고통받는 시점에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던 이 원장의 다주택 논란은 그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놓은 주택 가격을 두고 재차 불거졌다. 이 원장은 해당 아파트의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보다 비싼 20억원에 집을 내놨다가 일주일쯤 뒤 22억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달 전 18억원에 거래된 주택을 22억원에 내놨다”며 “한 달 새 가격이 4억원 올랐으니 10·15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싼 가격에 내놔 팔리지 않게 막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원장은 “중개인이 바꾼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개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원장은 이날 더는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매물 가격을 낮춰 빠르게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는 이날 오전 온라인상에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에 올라왔다. 18억원에 나오자마자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이날 받은 아파트 계약금 2억원 전량을 주식시장에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였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주택 보유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이 원장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7년 한 개헌 관련 강연에서 ‘주택 공개념’을 설명하며 “성격 같아서는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헌법에) 넣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2148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지난해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미·일 양국이 발표한 일본의 대미 투자 관련 자료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투자 항목 등을 놓고 이견이 드러나면서 일본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안과 관련해 미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측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미·일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후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자료를 발표했다.
일본은 ‘일·미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에서 사업 21건에 대해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참여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서 수십억달러 투자 유치’는 “일본 기업이 투자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 측 팩트시트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적은 문서일 뿐 일본의 정책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양측 문서에 기재된 투자 액수도 다르다. 아사히는 “일본 자료에 있는 사업 규모는 약 4000억달러인 반면 미국 자료에선 5000억달러를 넘는다”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미국이) 어떻게 숫자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며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미국 문건에만 있고 일본 발표에는 없는 내용도 있다.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일본에 ‘역수입’하고 유통망을 미 자동차 제조사에 개방한다는 내용이 한 예다. 일본 발전사 JERA와 도쿄가스가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를 구매하겠다는 문서를 체결했다거나 JERA가 루이지애나주 셰일가스 개발에 15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미국 측 발표에만 있다.
미국 자료에는 일본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애플,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의 스마트폰 앱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이 투자 관련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넣은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민간연구소 노무라소켄의 기우치 다카히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이만큼 늘었다는 것을 미국 내에 강조하려는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도 증명되지 않은 내용일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
미·일 양국은 이전에도 협상 내용을 놓고 인식 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인 지난 7월 미국과 ‘일본산 수입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를 최고 세율이 15%가 아니라 기존 관세에 15%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일본은 이를 바로잡느라 진땀을 흘렸다.
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는 일찍이 일본 내에서 ‘불평등 조약’이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달 체결된 미·일 투자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의 투자 대상을 정할 최종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기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