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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닦아 놓은 셔틀외교 위 미래지향적 협력”

작성일 25-11-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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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9일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일 사이에 복원된 셔틀외교의 기반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그간 구축해 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상 간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에서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넉 달 사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며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 사이에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장관급 등 여러 급에서 한·일 셔틀외교를 활성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상견례 성격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우의를 다지고 신뢰 확보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는 향후 한·일 관계 경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한·일, 한·미·일 협력과 공조를 중시하는 태도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일·한·미 등 우방국과 연계를 한층 더 추진할 것도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경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 대통령과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에 뜻을 모았다.
대일 관계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실용외교 기조도 시험대 단계를 벗어나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발전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한다”고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 이후 급변하는 무역·통상 국제질서와 선명한 미·중 갈등 구도는 한국과 일본의 공동 대응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요소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이념 성향이 뚜렷이 대비되는 한·일 두 정상 앞에 과거사나 영토 문제 등이 현안으로 대두될 경우 우호·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위험성은 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담에서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며 공감을 표했다. 연내 일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의 방일 계기 중 하나로 거론된다.
양 정상은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몇 차례 더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관세협상 이행 문서에 공동서명했다.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인하해주는 대가로 일본이 5500억 달러(789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타결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투자 기한, 절차, 이익 배분 방식이 미국 측에 유리해 일본 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지만, 결국 원안대로 최종 서명이 이뤄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9일로 다가왔으나 양국간 협상은 교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일이 최종 합의했고, 미·중 협상도 접점을 찾아가는 반면 한국만 늦어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조바심’은 금물이다. 언제 합의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과의 합의를 들어 압박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과 ‘경제 체급’이 다르고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선례가 될 수는 없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2000억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경제의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요구다. 미국 언론들조차 트럼프의 요구를 “한국 정부에 대한 갈취”(월스트리트저널)라고 비판할 정도다.
오현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3차장은 지난 27일 외신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APEC을 계기로 타결되기 어려울 듯하다”며 “‘상업적 합리성’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보고 협상단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APEC 기한에 맞추느라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거래’를 받느니 ‘노딜’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밝힌 대로 기업들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투자하는 유럽연합(EU) 방식이 합리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감당 못 할 투자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과도한 투자 ‘겁박’이 한국인의 대미 감정을 해치고 있는 현실을 미국은 직시하고, 한국인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수정안을 내놓길 바란다. 국민의힘도 끝까지 실리가 중요한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