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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문체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완료…35개 시스템 정상화

작성일 25-11-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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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문화체육관광부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다.
문체부는 29일 브리핑에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복구를 끝으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자체 정보시스템 35개가 모두 복구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9월 26일 화재 발생 이후 이튿날 오전 9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최휘영 장관 주재로 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화재 여파로 대표 누리집 등 서비스가 중단되자, 지난 9월 30일부터 임시 대표 누리집을 운영하며 필수적인 정보,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국정자원과 함께 시스템 복구와 데이터 복원을 진행했고, 약 한 달 만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복구된 주요 시스템에는 문체부 대표 누리집과 공직자통합 메일, 정부 정책정보 플랫폼 ‘정책브리핑’, 외국어 홍보 사이트 ‘코리아넷’ 등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복구된 35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킥보드 사고가 연달아 벌어지자 경찰이 면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킥보드 대여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에 관해, 운전면허를 소홀히 확인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딸과 함께 가던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딸은 A씨가 감싸 안은 덕분에 무사했지만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중학생들은 원동기 면허가 없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A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6일 만에 깨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도 부모, 형제 등 가족 신분증을 활용해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킥보드를 대여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PM 무면허 운전은 지난해 1만9513건이다. 또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절반이 넘는 82건(55.8%)을 청소년이 저질렀다.
대여 업체 플랫폼에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 경찰청은 업체가 ‘다음에 인증하기’ 등을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고 있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공연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는데도 일부 업체는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일 PM 협회, 업체를 만나 “중단된 ‘면허 확인 시스템’을 신속히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이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절차 마련’ 등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