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시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가 전 자치구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에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내 알림톡을 보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종이 고지서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대상자가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낼 수 있다. 시는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민감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당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4개월간 (2025년 5월~2025년 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할때 보다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과태료부과 건수가 7만6593건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36.7% 절감하면 약 1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3300만원 예산 지원을 완료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서비스로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고릴라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 “별 뜻이 없다”며 해명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왜 고릴라 그림을 그렸는지 궁금해하는데 진짜 별 뜻이 없었다”며 “가끔 질의 전에 긴장을 풀거나 질의 후에 생각했던 만큼 질의가 매끄럽지 못해 짜증날 때 이를 삭이기 위해 그냥 생각나는 동물 커리커쳐를 우스꽝스럽게 그리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보통은 작게 그리는데 이번 고릴라는 좀 크게 그리는 탓에 시간이 몇 분 걸렸고 한 번에 그린 게 아니고 틈나는 대로 잠깐씩 그렸다. 다른 의원들 질의도 듣고 메모도 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간단하게 빨리 그렸다”며 “고릴라를 그린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려보지 못한 것이라서 그린 것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경위야 어찌 되었든 국감장에서 집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미안한 마음이고 질책을 피할 생각도 없다”며 “원래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본의야 어떻든 간에 잘한 건 아니다. 평소 회의 때에는 화장실 갈 때 이외에는 거의 이석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지난 거야 어찌할 수 없고 앞으론 다른 방법으로 삭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며 “나름 성실하게 회의 참석도 하고 국감 준비를 했는데 짧은 방심이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노트북 화면에 고릴라 사진을 띄워놓고는 연필로 이를 따라 그리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경기 부천역 일대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3 부(여경진·유지연 부장검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A씨 등 20~30대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9월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등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만 30여 차례에 걸쳐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관을 괴롭히는 유튜브 컨셉으로 방송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B씨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상인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민폐 방송’을 했다”며 “A·B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개인 방송인들의 위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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