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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늘의 인사-행정안전부 등

작성일 25-11-0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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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담당관 이종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 이성락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장 문정호
■국토교통부 ◇4급 승진 △박성열 심보경 이용관 홍석표 우지훈 공두영 박송이 송주화 임승규 정정희
■산업통상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용필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국가데이터처 ◇4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유미 △기획재정담당관실 이희천 △복지통계과 이병식
■병무청 ◇국장급 전보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전종호
국토교통부가 서울 상봉역, 용마산역, 창2동 주민센터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총 2148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지난해 예정지구로 선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기준 절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앞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6곳, 총 4만1000가구 규모의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30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추가하고, 통합심의 대상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포함시켜 절차를 단축할 예정이다.
또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웰바이오텍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 전 대표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7일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증거 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웰바이오텍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함께 수사해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후 두 회사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했다. 웰바이오텍은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대표가 특검 수사를 피해 도주한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운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 회장은 2023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과 함께 웰바이오텍 등을 동원해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