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전남도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 실적을 요구한 사실이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국별로 목표 할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서명 모으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름과 서명을 바꿔서 계속 제출하는 ‘중복서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현재 국가 핵심 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구현하는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연구시설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선정은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막대한 국가산업 주도권이 걸린 만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등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나주를 최적지로 내세워 막판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취지의 이 서명운동이 실제로는 공직사회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명운동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10월 22일~11월 5일까지 15일간 도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지시했다.
문건에는 직원 7800여명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워 온라인 90만명, 오프라인 10만명 등 전남도민 총 100만명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명 링크를 전달하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한 뒤 ‘전남 유치를 지지합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서명할당이 실적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실·국별로 담당 지역과 목표 인원을 정해 매일 서명 실적을 취합·보고받고 있다. 실·국별로 실적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직원 개개인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실적제출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남도는 직원 내부 메신저에 “이름이랑 주소지만 바꿔가며 한 컴퓨터로 계속 서명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통상 한 컴퓨터에서 중복 서명을 할 경우 IP주소 기록 때문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가 나서서 직원 업무 컴퓨터로 이름과 서명만 바꿔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워도 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방식의 행정 동원이 연구시설 유치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공태양 유치는 많은 전남 도민의 염원이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업이라도 구시대적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실적을 할당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직원들에게 서명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취지일 뿐, 공무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국별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사나 실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해 형식상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방일 트럼프, 다카이치와 첫 회담경제·안보 협력 강화 재확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나의 좋은 친구였고 당신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며 “역사상 최고의 총리 중 한 명이 될 당신을 취임 초기에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라고도 했다.
약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방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군사장비 주문을 수주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미·일 정상은 또 “위대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일 동맹의 새 황금시대를 위한 합의 이행문’에 공동 서명했다.
양국 정상 ‘희토류 확보 협력’ 서명…“무역합의 이행 강한 의지”미·일 ‘새 황금시대’ 천명
이행문은 미국이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합의에 대해 “매우 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미·일 핵심 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산업 기반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실무 오찬을 함께한 뒤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을 만났다. 이어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승선했다. 미·일 안보 협력 강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도 접견했다. 아키에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전 총리를 지금도 소중히 생각해주고 나에게도 따뜻한 말씀을 해줬다”며 사의를 표했다.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동일한 범죄조직에서 활동했던 피의자들로,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이 이미 경찰에 구속돼 송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돼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과 암호화폐(코인) 투자 리딩방, 전화금융사기,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이 가입한 범죄조직은 ‘부건’이라는 가명을 쓰는 총책에 의해 조직된 뒤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 아래 한국인 총책 2명과 실장(관리자) 1명을 두고 있었고, 그 아래 사기 유형별로 4개팀을 운영해 왔다. 데이터베이스와 입출금관리, 가짜명함 제작 등을 전담하는 ‘CS팀’도 별도로 두고 있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들의 범행에는 갖가지 사기 수법이 모두 동원됐다. 조건 만남 업체를 사칭해 가입비와 인증비를 받는 로맨스스캠으로 23명으로부터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는데 피해자 중에는 이들에게 10억원 가량을 편취당한 이도 있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도 21명으로부터 59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 리딩사기를 벌여 57명으로부터 4억여원을 가로챘다. 교도관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노쇼 사기로도 9명에게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번에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으로 대부분이고, 40대도 3명이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 동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급인 팀장 역할을 맡아 활동한 피의자들은 대부분 1년 이상 범행에 가담했고, 팀원으로 일한 일반 조직원들의 활동 기간은 평균 7개월 정도였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일을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가 범죄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 의해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로를 통해 해당 조직에 유입된 조직원이 약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 45명이 송환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조직의 조직원 10명을 개별적으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해당 조직의 조직원 55명이 검찰에 넘겨진 것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조직원 2명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총책과 나머지 조직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의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 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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